[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

“회생까지 받았는데, 끝내 변제금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손에서 일을 놓아 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노점을 거들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정육 기술 하나로 자영업을 꾸려 온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로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났고, 코로나19는 마지막 버팀목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은 개인회생으로 일어서 보려 했지만 폐업 앞에 변제금조차 낼 수 없었고, 통풍과 심장질환까지 겹치며 더는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약 3억 5천만 원의 채무 전액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아 다시 출발선에 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빚만 늘었을까요?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리어카 노점상과 연통 제조 일을 도우며 자랐고, 정규 교육을 길게 받지는 못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정육 기술을 익혀 자신의 일을 일궈 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코너를 임대해 정육 코너를 운영하기도 하고, 직접 로드샵을 차려 자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지만,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임대료·재료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빚이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또 다른 빚으로 메우는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일어서 보려 했지만 — 코로나, 그리고 폐업

진짜 위기는 2020년 이후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빚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인가결정까지 받아 내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대금조차 제대로 치르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과 함께 개인회생 변제금을 마련할 길이 끊겼고, 어렵게 시작한 회생 절차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통풍 탓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조차 힘들었고, 심장 질환(순환기내과·심장혈관센터 통원 및 심혈관 약물 복용)·요추 질환·상세불명의 통풍 등 복합적인 지병으로 소득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본인의 소득은 전혀 없었고 배우자의 급여 130만 원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으며, 환가할 수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왜 회생을 유지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 지병의 중증도와 치료 지속 사실 입증: 통풍·발목 질환, 요통·요천부 질환, 아래허리통증·흉추통증·관절염, 순환기내과 외래진료사실확인서, 그리고 아스피린·비소프롤롤·라미프릴·니트로글리세린 등 심혈관 약물 처방전까지 다수의 의료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했습니다. 단순히 “아프다”가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의 기록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회생에서 파산까지의 경위 정리: 앞서 받은 개인회생의 개시·인가 이력과 사업 폐업 경위를 진술서 및 자료제출목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빚이 방만한 소비가 아니라 성실한 노력 끝의 사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절차의 능동적 관리: 파산선고(2025.11.07) 이후 파산관재인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자(2026.01.02), 곧바로 재판기록열람신청서를 제출해(2026.01.06) 보고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파산선고 후 약 2개월 만인 2026년 1월 13일 면책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했지만 구조와 코로나, 그리고 건강 앞에서 무너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 개인회생을 시도했다가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의 방향은 채무 발생 경위, 재산·소득 상황, 건강 상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