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

“내가 쓴 돈이 아닌데, 빚만 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홉 살 무렵 가정폭력을 피해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장녀로 동생을 돌보며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식당과 옷가게를 전전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와 대출까지 홀로 짊어졌습니다. 이혼 뒤 남은 것은 월 60만 원의 벌이, 매달 나가는 양육비, 그리고 본인이 한 푼도 쓰지 못한 약 6,778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과 사기결혼의 피해를 딛고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삶, 왜 빚을 떠안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990년대 초에 태어난 여성으로, 신청 당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사정이 무겁습니다. 아홉 살 때 부친의 가정폭력을 피해 모친이 집을 떠났고, 장녀였던 의뢰인은 남동생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며 극빈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식당, 옷가게, 금융권 창구 등 가리지 않고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문제는 결혼에서 시작됐습니다. 24세에 결혼한 전 남편은 사실상 사업 운영을 주도하면서도, 반려동물용품 가게를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급으로 노동하면서도 대출 명의 제공을 강요받았고, 가게에서 나오는 매출은 모두 전 남편 통장으로 이체됐습니다. 만삭에 출산한 직후에도 폭행을 당하는 등, 약 4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은 사실상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왜 빚은 의뢰인에게만 남았을까요?

2020년 9월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지만, 채무는 그대로 의뢰인에게 남았습니다. 사업장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었던 탓에, 신용카드 대출과 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사업 관련 채무 전부가 의뢰인 부담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금 3천만 원 중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남은 약 2천만 원조차 전 남편이 3년 8개월간 지급을 미뤘고, 압류 소송을 제기하자 양육비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과정을 거쳐 2024년 3월에야 겨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의 생계는 월 60만 원 남짓의 영업소득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매달 양육비 40만 원까지 지급해야 했으니, 채무 원리금이 수입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총 약 6,778만 원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빚이 의뢰인의 잘못이나 방만한 소비가 아니라 강요된 명의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어린 시절부터의 경위를 시계열로 소명 : 모친 가출과 극빈 아동기, 사기결혼과 전 남편의 폭행·강제 대출, 이혼 후의 빈곤까지 이어진 사정을 진술서와 소명자료(재산분할 변제촉구서, 양육비 이행명령결정문,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로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관재인 요청 서류에 대한 별지 답변 : 파산관재인이 전 남편·부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자, 사기결혼으로 관계가 파탄된 전 남편, 20년 이상 별거하고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부친에 대해 직접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별지 답변서로 소명했습니다.
• 법원 경로를 통한 자료 수집 : 부친의 재산 현황은 관할 구청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법원 경로로 수집했습니다.
• 특수 사정의 입증 : 보험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로만 등록되어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을 별도로 명시해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관재인 제출 서류를 보완하고 파산폐지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끝에,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에 이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절차를 마치고,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떠안았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께

이 사례처럼, 빚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강요된 명의 대출이나 가정 내 착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풀어내는 일입니다. 직접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법원 경로를 통한 자료 수집 등 절차적 방법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의 진행은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황, 소명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