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전액면책] 아버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시작된 빚, 코로나에 무너진 79세 사장님

“집까지 팔아 빚을 갚았는데, 여든을 앞두고 또다시 4억이 남았습니다.”

평생 한 가게를 지켜 온 79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면서 짊어진 빚이, 30년 가까이 일군 사업을 코로나19와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거주하던 아파트까지 팔아 담보대출을 전액 갚았지만, 그래도 약 4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이 글은 월 85만 원으로 살아가던 고령 사업자가 개인파산으로 약 4억 원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빚이 시작됐을까요?

의뢰인은 1940년대생, 신청 당시 만 79세의 고령 사업자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인 명의로 수도공구·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창업해 한동안 순조롭게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 부친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보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저축은행 담보대출(6천만 원)을 받으면서 빚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에는 같은 저축은행에서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2022년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 집까지 팔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고 대출 이자율까지 오르면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타개하려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 대출 1억 원, 농협·하나은행 등)까지 끌어다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의뢰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거주하던 아파트(약 6억 7천만 원)를 매각해 저축은행·농협은행 담보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입니다. 살던 집을 내놓으면서까지 빚을 갚으려 한 셈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도 코로나 여파로 사업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생활비, 공과금, 심지어 국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건강까지 악화됐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국민연금·주거급여·기초연금을 합쳐 월 849,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더는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그렇게 약 4억 원의 빚을 안은 채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고령에 생계조차 빠듯한 의뢰인에게는, 신청 절차의 비용 부담부터가 또 하나의 벽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이자 60세 이상 고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파산신청과 동시에 소송구조(민사예납금·송달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이틀 만에 소송구조결정을 내려,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채무발생경위서와 진술서를 통해 빚이 의뢰인의 방만한 소비가 아니라 부친의 기획부동산 피해에서 비롯됐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이자 인상·사업 폐업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약 6.7억)를 매각해 주요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등, 의뢰인이 끝까지 변제에 최선을 다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두 차례에 걸쳐 성실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2억 3천만 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질 재산가치가 면제재산 범위(4,600만 원) 안에 있다는 점, 민통선 내 토지 지분(약 86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환가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집회에서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 파산선고 약 2개월 만의 전액 면책

신청과 동시에 소송구조로 비용 부담을 덜고, 파산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인 2025년 11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아 빚을 갚고도 남았던 약 4억 원의 채무에서, 79세 사장님은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처럼, 빚의 출발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 가족의 피해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 누구나 변제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분, 이미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으려 노력했음에도 채무가 남은 분이라면,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길이 있습니다.

다만 면책 가능 여부와 절차, 소요 기간 등은 재산 상태·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