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전액면책] 리먼에 무너지고 이혼으로 빈털터리…86세 노모 모시던 60대의 개인파산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20년이 지나니 빚만 2억 6천이 남았습니다”

개인파산은 흔히 ‘흥청망청 쓴 사람’의 이야기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무너짐의 시작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사의 부도, 이혼, 국가적 금융위기, 그리고 병(病).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남들보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 할 때마다 그 위로 더 큰 파도가 덮쳐 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온 예순을 바라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고의 부도로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시작된 빚은, 이혼과 사업 실패, 코로나와 질병을 거치며 20년 넘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오늘은 총채무 2억 6,295만 원 전액을 개인파산 면책으로 정리하고, 86세 노모와 함께 다시 숨 쉴 여유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실히 일했는데, 왜 빚부터 시작됐을까요?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사회에 나와, 1997년부터 일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2004년 초, 다니던 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냈고, 의뢰인은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뛰어들었지만, 준비 기간 동안 수입이 전무했던 탓에 이때부터 생활비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가을 어렵게 자격증을 손에 넣었으나 업계의 텃세에 밀려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했고, 이듬해인 2006년에는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진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남은 것은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아직 사업 실패라는 큰 파도가 오기도 전에, 의뢰인은 이미 맨몸으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했습니다.

왜 20년이 넘도록 빚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빈털터리가 된 의뢰인은 2008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업하자마자 세계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직격탄을 맞아 적자만 쌓였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 보려 애썼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5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밤마다 대리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던 2020년,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끊기면서 대리운전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짓누른 채무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이상에 걸쳐 누적된 7건이었습니다. 무리한 소비가 만든 빚이 아니라, ‘회사 부도’와 ‘사업 실패’ 위에 ‘흘러간 세월’과 ‘이자’가 얹혀 만들어진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병까지 겹친 상황, 갚을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수입이 끊겨 가던 무렵, 의뢰인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시야를 위협하는 저안압 녹내장 진단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고혈압·당뇨병 초기·고지혈증에 무릎 관절 통증까지 겹쳤습니다. 밤새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잇기에는 몸이 버텨 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의 척추 수술에도 거동이 불가능한 86세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벌 힘은 줄고, 돌봐야 할 사람은 있고, 재산은 없었습니다. 2024년 부친이 별세하며 남긴 재산마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신청 당시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갚을 여력을 따질 것도 없이, 생계 자체가 매달 위태로운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말로 하는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저안압 녹내장 진단서 등 의뢰인의 질병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부친 사망 당시의 상속포기심판 결정문을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할 수 없는 건강 상태’와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둘째,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두 차례(2026.1.26., 2026.2.13.)에 걸쳐 직장 관련 진술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각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준비·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셋째, 폐지결정 이후에도 면책까지 절차를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이파산으로 진행되었고,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6년 4월 6일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파산폐지가 곧 면책 거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면책신청 절차를 별도로 계속 진행하여, 신청 후 약 5개월 만인 2026년 4월 14일 면책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년 넘게 의뢰인을 짓눌러 온 2억 6천만 원이, 그렇게 전액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노년을 위하여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부도, 이혼,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질병이라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20년 넘게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개인파산은 이렇게 ‘성실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이 소진된’ 분들에게, 노년을 채무 추심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같은 사업 실패라도, 같은 질병이라도, 재산 유무·채무 발생 경위·소득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빚이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자책하며 버티기보다 한 번쯤 전문가와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가능한 해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