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면책] 32억 건물이 55억으로 신고돼 떠안은 세금, 대리운전으로 버틴 끝의 개인파산

“제가 판 값은 32억인데, 세금은 55억에 맞춰 나왔습니다”

빚이 언제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빚은 본인이 서명한 적도, 만져 본 적도 없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특허 두 건으로 제조업을 일으킨 사업가였지만,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 부풀려진 매도 신고 한 장 때문에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3년간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총채무 3억 3,332만 원을 안은 채 대리운전으로 하루를 버티던 그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 약 2개월 23일의 기록입니다.

특허까지 냈던 사업가는 왜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잡지사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는 세탁소 부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을 창업했고, 2000년에는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를 함께 취득하면서 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술로 일어선, 성실한 사업이었습니다.

무너짐은 사업이 아니라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지방 소재 건물을 32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잔금 처리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이 의뢰인 몰래 매도가액을 55억 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32억 원인데, 세무 서류상으로는 55억 원에 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2007년에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16억 원, 가산세를 포함해 2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년간 다퉜지만 전부 패소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그는 사업체를 폐업했습니다.

이혼과 대리운전, 그리고 다시 시작된 빚

폐업 후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딸과 아내의 주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협의이혼을 택했고, 자신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딸이 심한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비를 마련하려 무리하게 일하는 사이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었고, 결국 건설현장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8년 전부터는 대리운전으로 월 약 150만 원을 벌어 왔습니다. 밤을 새워 번 돈이었지만, 전 배우자와 자녀의 병원비, 그리고 본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분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로 메웠습니다. 빚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는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불어나는 구조라,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인을 위해 선 연대보증 채무와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 채권까지 더해지면서, 채무는 3억 3,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9월, 의뢰인은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이 물은 것은 ‘왜 보증을 섰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 한 지점은 채무의 성격이었습니다. 신청 접수 직후인 2026년 3월 30일,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 채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신청인이 어떤 경위로 보증인이 되었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명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에서는 그 경위가 소명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예납 비용 처리라는 실무적인 문턱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연대보증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사무소는 보정서를 통해 의뢰인이 보증인이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함께 요구된 예납을 처리하여 절차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둘째,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2026년 4월 17일(1차)과 4월 24일(2차)에 걸쳐 의뢰인의 재산·소득·채무 관련 자료를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관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넘긴 덕분에 추가 보정이나 조사 지연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일정 관리로 절차를 압축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파산선고, 6월 17일 채권자집회, 그리고 6월 18일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개월 23일 만에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 3억 3,332만 원, 전액 면책

밤마다 남의 차 운전대를 잡으며 갚아 나가려 했던 3억 3,332만 원은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되찾은 것은 돈이 아니라, 더 이상 빚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본인이 만들지 않은 손실이 빚으로 남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잘못 처리된 신고, 대신 서 준 보증, 가족의 병원비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정들이 겹치면 성실한 사람도 지급불능에 이릅니다. 개인파산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행 방향은 달라지며,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 역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