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전액면책] 동업 실패에 아파트 분양 위약금까지, 개인회생 기각 딛고 받은 개인파산

“회생도 안 된다는 답을 받고 나서야, 제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빚이 항상 무모함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빚은 ‘잘 되리라 믿었던 일’과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려던 결정’ 두 가지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한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기술과 경력을 쌓아 온 50대 직장인이지만, 동업 사업의 중단과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겹치면서 총채무 12억 7,234만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까지 받았던 그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성실하게 일해 온 관리직이 왜 12억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1994년 대학을 졸업한 뒤, 식품 제조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로 출발해 관리자로, 다시 임원급으로 올라서기까지 30년 가까이 한 분야만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로 크게 벌어 본 적은 없지만, 매달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균열은 동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경력과 업계 인맥을 믿고 확신 속에 뛰어든 사업이었지만, 사업은 궤도에 오르기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멈춘 뒤였습니다. 사업은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진 채무와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 개인에게 남았습니다. 동업 형태의 사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익은 나뉘지 않았는데, 채무는 온전히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는 것입니다.

살 집을 마련하려던 결정이 왜 결정타가 되었을까요?

설상가상은 주거 문제에서 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갔다면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중도금과 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발생한 것이 거액의 위약금이었습니다. 이미 사업 채무로 버거운 상황에서, 살 집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재기 의지를 꺾어버린 치명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후는 이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원금이 큰 만큼 이자도 컸고, 갚아도 줄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채무 총액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난 액수였습니다.

건강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직장 생활을 놓지 못한 채 변제를 시도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아니라 의지만으로 버티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왜 기각되었을까요?

의뢰인이 처음 선택한 길은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사유는 무담보 채무 한도 초과 등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절차인데, 의뢰인의 채무는 그 선을 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갚아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어도, 채무의 크기 자체가 회생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은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이 시점에서 남은 길은 분명했습니다. 갚아 나가는 절차가 아니라 면책을 구하는 절차, 즉 개인파산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고액 채무 사건, 그중에서도 개인회생이 한 번 기각된 뒤 이어지는 파산 사건은 기록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청 후 제출된 진술서 소명자료에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27일 정정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기록의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심리가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문제를 먼저 찾아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절차 진행의 문제였습니다. 한 채권자에 대한 송달 주소가 불명확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멈춰 섭니다. 김앤파트너스는 2026년 5월 7일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채권자 송달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음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된 경위 — 의뢰인이 변제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담보 채무 한도 초과로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 건강 악화 사정 — 2026년 3월 18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의뢰인의 상황은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방법이 남지 않은 사람’으로 정확히 설명됩니다. 개인파산의 정당성과 면책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렇게 구비했습니다.

결과 — 12억 7,234만원 전액 면책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6월 19일, 의뢰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업 사업 중단으로 남은 채무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을 포함한 총 12억 7,234만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절차를 바꾸고 사정을 정확히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면책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무리

채무가 12억 원을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금액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개인회생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기각은 끝이 아니라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정해진 절차이고, 그 선을 넘는 채무에는 개인파산이라는 다른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왜 빚이 생겼는지, 왜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다만 채무의 규모와 성격, 소득과 재산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절차와 그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