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전액면책] 거듭된 수술과 부모님 간병, 홀로 아들 키운 엄마의 개인파산

“몸이 버텨 주질 않는데, 빚은 단 하루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빚을 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거듭된 수술과 부모님 간병,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 앞에서 총채무 1억 2,455만 원을 떠안게 된 한부모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던 그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 약 5개월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은 세 딸 중 막내로 태어나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용 일과 골프장 캐디 일을 병행하며 스스로 학비를 모았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해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균열은 이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다시 골프장 캐디로 복귀했지만, 무거운 백을 메고 하루 종일 걷는 일은 허리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척추 풍선 성형술을 받았고, 2021년 1월에는 디스크 협착으로 응급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약 1년간은 거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월세도, 생활비도, 치료비도 전부 빚으로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 의뢰인은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뷰티샵에서 미용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손이 말썽이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양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허리 다음은 손이었습니다. 몸을 써서 벌어 온 사람에게,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소득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병과 돌려막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

2023년,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대형병원에서의 방사선 치료 수발을 전담했고, 같은 시기 어머니마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돌려막기는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격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2025년 9월, 일하던 뷰티샵에서 폭행을 당해 다리를 다치고 일자리마저 잃은 것입니다. 상환 능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3개월마다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였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을 따질 단계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가용소득 56만 원이 있는데도 파산이 될까요?

이 사건에는 두 개의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용의 벽이었습니다. 파산 절차에는 인지·송달료가 필요한데, 의뢰인에게는 그 돈조차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더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56만 원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류상 매달 56만 원의 여력이 있다면, 파산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면 면책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비용의 벽은 소송구조로 넘었습니다. 인지·송달료 미납 보정명령에 대해 2025년 12월 22일자 소송구조결정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절차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돈이 없어 파산조차 못 하는 상황을 먼저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 ‘가용소득 56만 원’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손목 수술 후유증과 골수염 의증 진단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진료의뢰서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병원 인근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사정은 부모님의 수술·입원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서류상 가용소득이 실제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5월 18일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5개월 10일. 1억 2,455만 원의 빚 전액이 사라졌고, 의뢰인은 치료와 아들의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빚 앞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질병과 간병, 실직이 겹치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서류상 가용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실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면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은 채무의 경위, 소득과 재산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