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전액 면책] 위암 재발에 수술만 두 번, 기초연금으로 버티던 60대 가장의 개인파산

“수술을 두 번 받고 나니, 남은 건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큰 병 때문에 수입이 끊기고, 병원비와 이자가 겹쳐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못 하면 빚을 갚을 길도 막힙니다. 오늘은 암 투병 중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60대 남성입니다.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고, 위암 판정을 받았고, 십수 년 뒤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사이 빚은 총 214,760,242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뢰인의 수입은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정을 의료 기록으로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 약 5개월 만에 채무 전액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성실했던 가장은 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사업이 어려워지며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꾸려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경영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이것이 채무 돌려막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2010년 위암 판정으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수술 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져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이자와 병원비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셋째, 십수 년 만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병과 빚을 함께 짊어진 채 버티던 2025년 6월쯤, 위암 재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받은 뒤 2025년 12월 위 전체와 간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후유증과 치료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항암면역요법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말고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억 원이 넘는 빚을 스스로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데, 파산 신청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의뢰인의 사정은 누가 봐도 딱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만 보지 않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 파산 신청 비용 : 수입이 기초연금뿐이라 절차 비용(예납금)을 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 보험 계약자 명의변경 : 위암 투병 중이던 2010년과 2012년,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거주지 문제 : 암 재발 뒤 치료를 받기 편하도록 배우자 명의로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도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의료 기록으로 ‘어려운 형편’을 입증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2건과 요양병원 진료소견서 등 자세한 의료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중증 암 환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② 소송구조로 예납금 부담을 없앴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재신청을 거쳐 2026년 3월 소송구조 전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예납금을 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③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빠짐없이 응했습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를 1차·2차에 걸쳐 모두 제출했습니다.

④ 보험 명의변경이 ‘재산 처분’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명의변경 사실확인서와 함께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 온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재산을 숨기려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분명히 했습니다.

⑤ 무상거주 사정도 서류로 설명했습니다. 진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배우자 명의 임차지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대구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214,760,242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약 5개월이었습니다.

십수 년 동안 병마와 빚을 함께 견뎌 온 의뢰인은 이제 빚 걱정을 내려놓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빚까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큰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빚은 금방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이럴 때 개인파산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어 신청 비용이 걱정된다면 소송구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명의변경이나 가족 명의 집 거주처럼 오해받기 쉬운 사정도 미리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