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전액면책] 면책 뒤 다시 온 추심장, 누락채권 털어낸 20대 가장의 두 번째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추심장이 또 날아왔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곧 누락채권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첫 번째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뒤 누락채권으로 다시 추심을 받게 된 의뢰인이 두 번째 개인파산(재도 신청) 으로 남은 빚 전부를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입니다. 20대 초반에 오래 투병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아직 어린 막내 동생을 포함한 온 가족의 생계를 혼자 떠안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경험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아버지 대의 채무를 둘러싼 소송까지 휘말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첫 번째 파산부터 두 번째 파산까지 사건을 계속 맡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총채무 277,155,850원 전액 면책을 결정했습니다(2026.07.28.).

사회 초년생은 어떻게 2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막 나온 나이였습니다.

둘째, 시작한 사업은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보고 익힌 경험으로 같은 분야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는 이미 오래된 거래관계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갚지 못한 거래대금만 쌓여 갔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도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아버지 대의 빚이 소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개인채권자가 “아버지의 채무를 아들이 묵시적으로 인수했다”며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사업 실패에 소송까지 겹치면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면책을 받았는데, 왜 다시 파산을 신청했을까요?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통해 첫 번째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를 거치며 69,757,778원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했고, 그 끝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량면책결정(2024.1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직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정금 소송을 이어받은 채권자 측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살펴보니 첫 번째 신청 때의 채권자목록에 다음 채권이 빠져 있었습니다.

• 약정금 소송을 낸 개인채권자의 채권
• 공공요금 관련 채권
• 사업 당시 거래처 관련 채권

면책을 받았어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파산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은 면책을 받은 뒤 7년 안에 다시 면책을 신청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재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찾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7월 12일 누락채권 구제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건이 7년 재신청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재도의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2.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누락채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점을 다음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첫 번째 신청서에서 이미 해당 약정금 소송을 ‘소송 진행 중인 사건’ 항목에 사건번호와 함께 따로 적어 법원에 알린 사실 – 앞서 받은 경찰 불송치결정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3. 의뢰인이 성실하게 협조해 온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절차에서 환가금 69,757,778원을 납부했고, 파산재단은 전부 재단채권 변제에 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이력을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파산, 결과는 어땠을까요?

창원지방법원은 누락되었던 채권을 포함한 5개 채권, 총 277,155,850원 전액에 대해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갓 성인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떠안은 뒤 사업 실패와 소송, 다시 시작된 추심까지 겪었던 의뢰인은 마침내 빚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면책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때문에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락에 고의가 있었는지, 종전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법원에 알렸는지, 다시 신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봐야 합니다. 면책 뒤 다시 추심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여부 등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