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전액면책] 배우자 사촌이 내 명의로 만든 빚, PC방 폐업 끝 개인파산 면책

“제 이름으로 된 빚이 11억이었습니다. 제가 다 쓴 돈도 아니었는데요”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은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믿고 내준 이름 하나가 몇 년 뒤 수억 원의 채무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4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기관에서 오래 일하다가 PC방 두 곳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촌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과 대출을 일으키면서 빚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사업은 해마다 적자였고, 한 매장은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끝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빚은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김앤파트너스는 빚이 생긴 경위를 끝까지 소명했고, 수원회생법원은 재량면책으로 채무 전액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왜 11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PC방 두 곳을 차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일한 뒤 2020년 경기도에 첫 PC방을 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서울에 두 번째 PC방을 냈습니다.

둘째, 내 이름으로 남의 사업과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빚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사촌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벌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채무자는 모두 의뢰인이었습니다.

셋째, 사업은 해마다 적자였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2022년 사업소득은 약 1억 479만 원 적자였습니다.

넷째, 임대차 분쟁 끝에 매장을 비워야 했습니다. 서울 매장은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고, 결국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2024년 12월 31일 폐업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도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2024년 12월쯤 의뢰인의 빚은 총 1,106,998,402원이 되었고,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다 합쳐 약 1,50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데도 개인파산 면책이 될까요?

이 사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두 개 있었습니다.

•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이 사건에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 복잡한 채권 관계: 임대차 분쟁 상대방인 건물주 측 채권자가 여러 곳이었고, 신청서에 적은 채권액이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채권이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왜 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 그리고 채권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소득 자료를 세 번 냈습니다. 신청 뒤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맞춰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 자료를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숨기는 재산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 판결문을 검토해 채권액을 바로잡았습니다. 건물인도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건물주 측 채권자 3곳의 채권액이 신청서와 다르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판결로 확인된 금액으로 고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 채권 누락 위험까지 막았습니다. 채권자 측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니, 두 채권자 회사는 사실상 같은 법인이었고 관리비 채권도 한쪽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앤파트너스는 채권이 빠질 위험을 막으려고 두 채권자를 모두 남겨 두고 금액만 판결에 맞게 고쳤습니다. 개인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주소보정도 서류를 갖춰 빠르게 마쳤습니다.

4. 재량면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사촌이 의뢰인 명의를 이용해 빚이 생긴 경위와 3년 동안 쌓인 사업 손실 등 파산에 이른 사정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런 사정을 받아들여 재량면책(제564조 제2항)을 결정했습니다.

결과: 11억 원 채무 전액 면책

2026년 7월 21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1,106,998,402원 전액에 대해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신청부터 약 1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이 만든 빚, 해마다 쌓인 적자, 매장에서 쫓겨나는 판결까지 겪은 의뢰인은 이제 빚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빚을 떠안으셨다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된 빚이니 어쩔 수 없다”며 혼자 끌어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빚이 생긴 경위와 파산에 이른 사정을 꼼꼼히 정리해 소명하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면책 여부와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