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면책] 폐지 줍던 70대 수급자, 아내·자녀 병원비 빚 끝낸 개인파산 재량면책

“아내 약값, 아이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생활비를 메우려고 시작한 카드 대출이 몇 년 사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뿐인 가정에 병원비가 겹치면 빠져나올 길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20년 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 온 70대 남성입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보탰고, 허리 질환으로 일할 수 없는 아내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자녀를 돌봐 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사이 카드 대출이 쌓여 빚은 약 5,271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면책결정문에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김앤파트너스는 생계 사정을 끝까지 소명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재량면책으로 채무 전액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수급자 가정은 왜 다시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2015년 개인파산으로 한 번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이어 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댈 곳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생계를 꾸리던 가족을 잃으면서 집안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둘째, 아내가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인 아내는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았는데, 증세가 심해져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셋째, 늦게 얻은 자녀가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47세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가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정기 추적검사와 병원비가 끊임없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가정의 수입은 매달 98만 8,720원의 수급비(기초연금·생계급여·주거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세 식구 생활비에 아내 치료비, 자녀 병원비까지 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카드사 3곳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갚을 날이 오면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면책이 될까요?

빚은 원금 약 4,349만 원에 이자 약 923만 원이 붙어 총 5,271만 6,618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소액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을 다 합쳐 약 585만 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8월부터 더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 과거 면책 이력: 이미 한 번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그 사이 빚이 생긴 경위를 더 꼼꼼히 봅니다.
• 면책불허가사유: 실제로 이번 면책결정문에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소송구조로 비용 부담부터 덜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소송구조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인 9월 3일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급비로 살아가는 의뢰인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않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4차례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 파산관재인은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2025년 10월, 11월(두 차례), 2026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다음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20년 넘게 이어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 아내의 허리 질환으로 가구 소득이 생길 수 없는 사정
• 자녀의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경위
• 빚이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생활비와 병원비에서 생겼다는 점

3. 면책불허가사유를 넘어 재량면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명된 사정을 받아들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따른 재량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 것입니다.

결과: 10개월 만에 5,271만 원 전액 면책

2026년 7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52,716,618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부터 약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카드 대금 독촉에서 벗어나, 얼마 안 되는 수급비라도 아내와 자녀의 치료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뿐이거나,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빚이 생긴 경위와 생계 사정을 자료로 차근차근 소명하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가 함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