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3,402만 전액면책] 남편 사업에 함께 뛰어들었다가 집까지 담보로, 부부가 함께 선 개인파산

“제 이름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려고 빌린 돈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빚의 주인은 된 사람을 만납니다. 대표는 배우자였고, 통장도 배우자 명의였는데, 담보로 잡힌 집은 본인 명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건 사람도 본인이었던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4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봤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식품회사에서 15년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배우자가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에 합류하면서 다시 한번 경매 통지서를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청 당시 남은 것은 총채무 7억 3,402만 원, 그리고 본인 명의 오피스텔에 걸린 임의경매와 1억 4,885만 원의 가압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15년 직장인이었던 사람에게 왜 7억이 넘는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의 채무는 흥청망청 쓴 돈이 아니라,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옮겨온 돈이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사업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합류해 이사직을 맡았고, 2018년경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했으니 부부가 함께 책임을 나눠 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둘째, 확장 자금을 ‘집’에서 꺼냈습니다. 배우자 소유 토지는 물론이고, 의뢰인 본인 명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투자였지만, 사정이 나빠지자 그대로 개인 채무로 남았습니다.

셋째, 친인척과 지인에게 빌린 돈이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금융권 한도가 막히자 친인척 100여 명과 주변 지인에게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앞선 채무의 이자를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채무는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2023년 9월, 의뢰인은 더 이상 어떤 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10월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경매와 가압류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했다고 압박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은행은 의뢰인 명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만 7,758만 원이었습니다. 뒤이어 두 곳의 캐피탈사가 각각 9,558만 원과 5,327만 원, 합계 1억 4,885만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한 채권자는 지급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그 채권자만 별도의 집행권원을 손에 쥐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매·가압류·지급명령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2023년 12월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서류를 내고 기다리면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그중 상당수가 연락이 끊긴 친인척과 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한 명이라도 송달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첫째, 지급명령부터 막았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인 2023년 12월 6일, 캐피탈사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즉시 제출해 확정을 저지했습니다. 동시에 파산신청을 진행해, 개별 채권자가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2024년 4월 보정명령에 대응했고,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의 자료요청에 2024년 7월, 2024년 10월, 2025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관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때 내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셋째, 송달 문제를 끝까지 풀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채권자들에 대해 세 차례 주소보정(2024년 6월, 2025년 5월, 2025년 6월)을 수행했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갈음 신청(2025년 7월)으로 송달 절차를 완결했습니다. 이 절차가 없었다면 사건은 그대로 정체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절차의 마지막까지 관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 보고서가 제출된 뒤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채권자집회 기일 변경에 맞춰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총채무 7억 3,402만 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부터 약 25개월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사업에 이름을 올리고, 집을 담보로 내주고, 주변에 돈을 빌려 사업을 버티는 일은 특별히 무모한 선택이라기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 이름의 채무로 남습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이나 가압류결정문을 받아 든 시점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사건처럼 그 시점부터 절차를 시작해 전액 면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고 송달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절차를 멈추지 않고 관리하면 결론에 닿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은 채무의 발생 경위, 재산 상태, 채권자 구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