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3,893만 전액면책] 태어날 때부터 아픈 몸, 4억 아파트 잃고 고시원으로 간 부부의 개인파산

“4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월 32만 원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게을러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너진 사람을 만납니다. 일할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 마음을 받쳐 줄 몸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서울에서 2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난 남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성 구개열이 있었고, 집안 형편 때문에 스물한 살이 되어서야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8년 아파트를 장만하며 잠시 평범한 삶을 사는 듯했지만,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갑작스러운 조카 부양,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결국 그 집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것은 총채무 6억 3,893만 원과 월 32만 원짜리 고시원 한 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6억이 넘는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의 어려움은 사업 실패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천성 구개열로 목젖이 없고 입천장이 뚫린 채 태어났지만, 형편이 어려워 스물한 살이 되어서야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발음이 온전하지 않고 음식물이 코로 새어 나오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면접 자리도 의뢰인에게는 매번 높은 벽이었습니다. 20대부터 취업 자체가 쉽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몸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당한 교통사고로 성장판이 손상되어 키가 148cm에서 멈췄고, 골반과 허리, 발목의 통증은 성인이 된 뒤에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세탁물 공장에서 몸을 쓰며 일했고, 무리하게 일한 끝에 양쪽 어깨 회전근이 손상되었습니다. 장시간 육체노동은 그때부터 불가능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집을 산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 담보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2012년 재혼한 의뢰인은 지체장애 5급인 배우자와 함께 2018년 5월경 25평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에 마련했습니다. 이때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살아 보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황이 하나씩 어긋났습니다.

• 배우자가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부부의 소득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 시누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카까지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비와 대출이자가 동시에 불어났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대출로 이자를 막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돌려막기는 결국 대부업체 1억 5천만 원 추가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까지 겹쳤습니다. 이자가 오르는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 집을 전세(5억 3천만 원)로 전환해 대출을 일부 상환했습니다. 집을 지키려던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상환하고도 카드채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023년 3월, 의뢰인은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월 32만 원 고시원에서 아들과 조카가 보태 주는 용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4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한 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빚이 많아서” 어려웠던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왜 일을 못 하는지’를 서면으로 증명했습니다. 2023년 9월 발령된 보정명령의 핵심은 의뢰인의 근로능력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일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선천성 구개열로 발음과 식사에 지장이 있어 취업이 반복적으로 좌절된 사정, 중학생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은 골반·허리·발목 통증, 세탁물 공장에서 일하다 양측 어깨 회전근이 손상된 경위를 순서대로 소명했습니다. “아파서 못 한다”가 아니라,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일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은 것입니다.

둘째,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세 차례에 걸쳐 성실히 대응했습니다. 2023년 11월 1차 제출을 시작으로 2차, 3차까지 자료제출 목록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사건일수록, 빠지는 것 없이 정리해서 내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재산 조사를 위한 사실조회를 관할별로 나누어 처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요청하자, 2024년 3월과 10월 두 차례 경기도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의 주소지가 각각 달라 한 곳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2024년 10월, 군산시청·마포구청·안산 상록구청에 각각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해 관할별로 분리 처리했습니다. 숨긴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넷째, 반복되는 주소보정명령에도 매번 대응했습니다. 2024년 12월 두 차례, 2025년 6월까지 주소보정명령이 거듭 발령되었고 2025년 6월에는 추가 보정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절차가 그대로 멈춥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때마다 기한 내에 응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받은 전액 면책

2023년 6월 16일 신청한 사건은, 약 2년 2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1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억 3,893만 6,292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갚아야 할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잃고 고시원으로 옮겨 앉은 자리에서, 최소한 빚만큼은 뒤따라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조카의 용돈에 기대던 생활도 이제는 빚 독촉 없이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선천적인 질환이나 사고 후유증으로 일할 수 있는 몸을 잃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겹치면 채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빠르게 벗어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2년 넘게 이어지더라도 보정명령과 사실조회에 빠짐없이 대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기보다 현재 상태를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을 포함한 결과는 채무의 성격, 재산 관계, 근로능력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