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950만 전액면책] 전세사기로 가게 잃은 65세, 8개월 만의 개인파산 면책

“8년을 갚았는데, 빚은 처음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속고 또 속아서 무너진 사람을 만납니다. 스스로 흥청망청 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남에게 떼이고 사기당한 돈이 그대로 자기 이름의 빚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신청 당시 만 65세의 여성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과 회사를 거쳐 스물일곱에 결혼해 1남 1녀를 키운 가정주부였습니다. 자녀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마흔이 넘어 피부관리 자격증을 따고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그 시작이 오히려 20년 가까운 빚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것은 총채무 1억 8,950만 원과, 한 달 국민연금 37만 원이 전부인 생활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왜 2억 가까운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의 채무는 소비가 아니라 세 번의 사기와 한 번의 정책 변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전세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격증을 딴 뒤, 여성전용 한증막 안에 있는 피부·바디관리샵을 보증금 1억 원에 전전세로 인수해 개업했습니다. 어렵게 모으고 빌린 돈을 전부 넣은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새 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며 점포를 비우게 했고, 수리가 끝난 뒤에는 재입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억 원과 의뢰인이 부담한 수리비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 실패였습니다. 가게를 잃은 의뢰인은 뉴타운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빌라에 투자해 손실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 지역 뉴타운을 재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팔리지 않는 빌라와, 매달 나가는 은행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이자에 쫓기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소개한 것이 이른바 금융 다단계였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마저 사기였고, 함께 얽혀 있던 차량은 대포차로 유용되어 캐피탈 잔여채무만 의뢰인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의뢰인의 생활은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비까지 카드로 해결하면서 채무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8년을 갚았는데 왜 제자리로 돌아왔을까요?

의뢰인이 곧바로 파산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년에 걸쳐 변제를 시도했습니다.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8년의 성실한 변제로도 이미 불어난 채무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결국 채무는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도 지켜내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 만 65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378,950원
• 3년 전부터 허리 협착증(요추부 긴장, 골반·대퇴부 관절통)으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
• 소득활동 가능성 사실상 없음

한 달 37만 원으로 1억 8,95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채무 발생 경위를 ‘사기 피해의 연속’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파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갚지 못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전세사기, 재개발 백지화, 금융다단계라는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따로 놓이면 그저 ‘투자 실패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진술서와 자필 소명자료를 통해 각 사건의 경위와 시간 순서, 그리고 그때마다 의뢰인이 어떤 선택지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무소득과 건강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조건부·의료급여·주거급여), 국민연금 수급증명(월 378,950원), 진료의뢰서(아래허리 긴장·요추부, 고관절 통증)를 갖추어 의뢰인의 무소득 상태와 소득활동 불가능성을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송구조로 해결했습니다.

수급자인 의뢰인에게는 파산 절차의 예납비용 자체가 벽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일부 비용의 예납을 면제받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넷째, 파산관재인의 보험 해약 요구를 방어했습니다.

절차 중 파산관재인이 의뢰인의 생명보험을 임의환가하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보험이 해약되면 의뢰인에게는 아픈 몸으로 남은 생계와 의료비를 대비할 수단이 전혀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2024년 9월 13일 답변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생활 실정과 해약 시의 위험을 상세히 소명하고,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 환가금액 500만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7월 16일 주소보정명령에도 성실히 대응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6월 10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약 8개월 뒤인 2025년 2월 10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8년을 갚아도 줄지 않던 1억 8,950만 원이, 8개월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마무리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 정책 변경으로 무산된 투자, 그리고 나이와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 — 이런 사정들은 서류로 정리해 법원에 제대로 설명해야 비로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의 환가 요구처럼 절차 중간에 마주하는 국면에서는, 그때그때 의뢰인의 실제 생활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기를 당한 쪽인데 왜 내가 빚을 져야 하나” 하는 억울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오래 끌고 갈수록 회복은 늦어집니다. 파산 신청 가능 여부, 면책 여부, 보유 재산의 처리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