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전액면책] IMF에 쓰러진 건설사, 20여 년 추심에 시달린 66세 가장이 다시 선 개인파산

“회사는 IMF 때 무너졌는데, 빚 독촉은 2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동생들을 먹여 살린 가장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익힌 기술 하나로 자신의 회사를 세워 한때는 어엿한 사장이었지만,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회사는 무너졌고, 빚만 남았으며, 20여 년이 흐르도록 추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만 66세의 고령에 약 4억 8천만 원의 채무 전액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아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건설사 사장이었던 그는, 왜 빚더미에 앉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9남매 중 셋째로 자란 분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읜 뒤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며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과 경험을 쌓아 마침내 자신의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특유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운영 자금 압박이 이어지던 와중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했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닫았는데도, 왜 25년이나 빚이 따라다녔을까요?

문제는 회사를 정리하는 일조차 돈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영업은 1~2년 만에 사실상 멈췄지만, 정식 해산 절차를 밟을 비용도 행정적 여력도 없어 법인은 껍데기만 남은 채 형식적으로 존속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못한 채무는 20여 년간 의뢰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만 66세의 고령이 된 그를 받아주는 정규직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고정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등록된 채, 자녀들이 보내주는 월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4억 8,597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스스로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납금조차 낼 수 없는 무소득 고령자가 어떻게 절차를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들여다본 자녀 명의의 재산이 정말 채무자의 것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먼저 김앤파트너스는 소송구조 신청을 진행해, 의뢰인이 예납금 부담 없이 파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증대경위서·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신용정보조회서 등 소명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본격화되며 두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1차 요청에는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했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 걸린 2차 요청에는 다음 자료를 통해 파산재단 부재와 면책불허가사유 없음을 빈틈없이 소명했습니다.

• 자녀 명의 부동산 진술서: 자녀가 12년 전 금융기관 대출 1억 5천만 원과 본인 저축으로 독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채무자와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소명
• 자녀 명의 차량 진술서: 자녀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차량임을 소명
• 법인 해산간주 배경 진술서: 회사가 비용 부족으로 정식 해산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된 경위를 설명

특히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사유를 들여다보는 국면에서, 자녀 명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형성한 자산임을 시계열과 자금 출처로 또렷이 밝힌 점이 주효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결과, 사건은 환가할 파산재단이 없다는 이시파산폐지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약 4억 8,597만 원의 채무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5년, 다시 출발선에 서다

IMF라는 시대의 풍랑에 회사가 무너진 뒤, 의뢰인은 20여 년 동안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일용직으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소비가 아니라 시대와 구조가 떠안긴 빚이었기에, 고령의 무소득 상태와 자녀 명의 재산이라는 쟁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면책의 열쇠였습니다.

고령, 무소득, 오래된 사업 채무, 가족 명의 재산 조사 등 막막해 보이는 사정이 겹쳐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입증한다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의 결과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