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전액면책] 코로나가 삼킨 영어학원, 노년에 떠안은 빚을 털어낸 개인파산

“정리하고 돌아왔더니, 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에게도 인생의 방향은 한순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을 떠나 자리를 잡았고, 믿었던 사람의 권유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은 시작도 못 한 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버팀목이던 영어학원마저 코로나19에 문을 닫으면서, 60대 노부부에게는 약 5억 8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무직·무소득 상태에서 이 채무 전액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아 다시 출발선에 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실히 살아온 노부부, 어쩌다 5억 8천만 원의 빚을 졌을까요?

의뢰인은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삶을 일궈 왔습니다.

문제는 ‘귀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지인의 권유로 국내 수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부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귀국하자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하기 어렵다”는 연락과 함께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고, 모든 기반을 정리하고 온 부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학원을 열어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한동안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무너뜨린 코로나, 그리고 시작된 ‘돌려막기’

진짜 위기는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학원의 학생 수가 점차 줄었고, 매출이 쪼그라들면서 당장의 생활비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 번 시작한 대출은 또 다른 대출로 이어졌고,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됐습니다. 거창한 투자나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그저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선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본인은 무직·무소득 상태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배우자 역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어느 쪽도 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소송구조로 ‘시작의 문턱’부터 낮췄습니다. 의뢰인이 무직·무소득이고 60세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파산 절차에는 송달료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민사예납금)이 드는데, 당장 생활비조차 빠듯한 의뢰인에게는 이 비용 자체가 큰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일(2025. 3. 20.) 해당 비용 전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법원의 요구에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2025. 4. 8.)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보완했고, 파산선고(2025. 5. 19.) 이후 내려진 주소보정명령(2025. 6. 26.)에 대응해 일부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제출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자료제출목록을 꼼꼼히 작성·제출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③ 재산이 없는 사건임을 명확히 해 간이파산으로 진행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사건임을 소명해 간이파산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파산폐지결정(2026. 3. 20.) 이후 단 3일 만인 2026. 3. 23. 면책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약 5억 8천만 원의 채무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서

한 사람의 빚이 언제나 게으름이나 방만한 소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믿었던 일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생계를 흔들면서 성실한 사람도 빚의 굴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노부부처럼, 소득과 재산이 없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사정을 정확히 짚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