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35억 면책] 이혼 후 홀로 떠안은 35억,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틴 그녀의 개인파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7월 1일

성공사례 요약 인포그래픽

“아이들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빚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데에는, 때로 거창한 욕심이 아니라 그저 ‘살아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혼 후 홀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한 여성은, 생활비를 메우려 시작한 카드대출과 채무 돌려막기 끝에 약 3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했던 이 채무를 개인파산 으로 정리하고, 전액 면책을 향해 다시 출발선에 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홀로 남은 생계, 어쩌다 35억의 빚을 졌을까요?

신청인은 이혼 후 가족의 생계를 홀로 떠안은 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그렇게 번 수입은 매달의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청인이 손을 댄 것은 카드대출과 대부업 대출이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경부터 여러 카드사에서 차례로 연체가 발생했고, 그 채권은 다시 여러 대부업체로 순차 양도되며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결국 18건에 이르는 채무가 합계 약 35억 7,930만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었지만, 신청인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이 모든 것을 홀로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수입으로 35억 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갚을수록 불어나는 빚, 돌려막기의 늪

거창한 투자나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 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의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면, 다음 달에는 그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채무 돌려막기 는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과 같습니다.

연체가 쌓이자 채권은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다시 또 다른 대부업체로 양도되었습니다. 양도가 거듭될수록 채권자의 수와 추심의 부담은 늘어갔고,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갚으려 애쓸수록 빚이 커지는 악순환 앞에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개인파산 신청이었습니다.

법원 결정문 모자이크
▲ 법원 면책결정문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서류가 빠짐없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한 곳이라도 송달이 닿지 않으면 절차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채권자 중 한 곳은 주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인 송달로는 서류가 닿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한 곳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

  • 1차 — 우선 확인된 주소로 일반송달을 신청하며 최초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2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기업 검색 내역 등을 추가로 조사해 새 주소를 확인한 뒤, 증빙을 첨부한 주소변동 보정서를 내고 송달 방식을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변경했습니다.
  • 3차 — 그래도 완결되지 않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첨부해 특별송달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한 채권자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송달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꿔 가며 대응한 결과, 사건은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자 송달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력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했던 약 35억 7,930만 원의 채무 전액이 면책 대상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향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분개인파산 신청 전결과
총채무액약 35억 7,930만 원 (3,579,307,532원)
면책 대상 채무약 35억 7,930만 원 (전액)
신청인 상태이혼 후 아르바이트 수입, 변제 불능
결과자력 변제 불가능전액 면책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 진행)

신청인에게 이번 절차는 단순히 빚을 터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면책·복권 이후 다시 손에 쥐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신청인의 바람입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디딤돌을 마련한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Q2.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족 또는 지인들이 채권자이거나 채무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 알리지 않고 파산·면책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3. 한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는 채권자 한 곳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김앤파트너스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조사해 새 주소를 확인하고 세 차례에 걸쳐 송달 방식을 보정·변경하며 송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면책을 받으면 보유한 자격증으로 다시 일할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 신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면책·복권을 거쳐 이 자격증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자격 회복과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활을 이어 가려는 노력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빚 앞에서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정확한 도움을 받아 재기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채권자 송달처럼 절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변수들을 끝까지 챙겨,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의 결과는 채무의 발생 경위, 재산·소득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활비카드대출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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