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전액 면책] 초등학교도 못 마친 70대, 아들 잃고 남은 1.5억 빚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2282.png&w=2048&q=75)
IMF로 식당이 무너진 뒤 일수대출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5,674만원. 기초생활수급비 137만원으로 살아온 70대 고령자가 개인파산 신청 6개월 만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3억 전액면책] 전남편·남동생 빚 대신 떠안은 60대, 암 투병 끝 개인파산으로 되찾은 삶](/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1202.png&w=2048&q=75)
전남편과 남동생의 빚을 대신 떠안아 약 3억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된 60대 여성이, 갑상선암 투병과 계좌 전면 압류 속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해 보증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소송구조로 예납 비용 없이 시작해 파산선고와 이시폐지 결정까지, 다시 일상을 되찾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한 사람이 빚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데에는, 때로 거창한 욕심이 아니라 그저 ‘살아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혼 후 홀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한 여성은, 생활비를 메우려 시작한 카드대출과 채무 돌려막기 끝에 약 3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했던 이 채무를 개인파산 으로 정리하고, 전액 면책을 향해 다시 출발선에 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청인은 이혼 후 가족의 생계를 홀로 떠안은 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그렇게 번 수입은 매달의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청인이 손을 댄 것은 카드대출과 대부업 대출이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경부터 여러 카드사에서 차례로 연체가 발생했고, 그 채권은 다시 여러 대부업체로 순차 양도되며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결국 18건에 이르는 채무가 합계 약 35억 7,930만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었지만, 신청인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이 모든 것을 홀로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수입으로 35억 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투자나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 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의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면, 다음 달에는 그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채무 돌려막기 는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과 같습니다.
연체가 쌓이자 채권은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다시 또 다른 대부업체로 양도되었습니다. 양도가 거듭될수록 채권자의 수와 추심의 부담은 늘어갔고,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갚으려 애쓸수록 빚이 커지는 악순환 앞에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개인파산 신청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서류가 빠짐없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한 곳이라도 송달이 닿지 않으면 절차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채권자 중 한 곳은 주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인 송달로는 서류가 닿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한 곳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한 채권자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송달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꿔 가며 대응한 결과, 사건은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자 송달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자력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했던 약 35억 7,930만 원의 채무 전액이 면책 대상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향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결과 |
|---|---|---|
| 총채무액 | 약 35억 7,930만 원 (3,579,307,532원) | — |
| 면책 대상 채무 | — | 약 35억 7,930만 원 (전액) |
| 신청인 상태 | 이혼 후 아르바이트 수입, 변제 불능 | — |
| 결과 | 자력 변제 불가능 | 전액 면책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 진행) |
신청인에게 이번 절차는 단순히 빚을 터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면책·복권 이후 다시 손에 쥐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신청인의 바람입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디딤돌을 마련한 셈입니다.
생활을 이어 가려는 노력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빚 앞에서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정확한 도움을 받아 재기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채권자 송달처럼 절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변수들을 끝까지 챙겨,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의 결과는 채무의 발생 경위, 재산·소득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