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전액면책] 코로나로 매장 15곳 잃은 청년 창업가의 개인파산

“매장 문을 닫는 데 걸린 시간보다,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빚이 언제나 방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빚은 가장 잘 되던 시기에 내린 가장 합리적인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며 모은 퇴직금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든 30대 창업가였습니다. 성장세를 믿고 생산량을 늘린 직후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입점해 있던 매장 15곳을 차례로 퇴점하면서 팔지 못한 재고와 고금리 대출만 남았습니다. 총채무 16억 2,722만원을 안고 무직 상태로 서울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 그가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성실하게 키운 브랜드는 왜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의 출발점은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11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 회사에 입사해 촬영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5년 가까이 일하며 업계를 배웠고, 2015년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일부와 은행 대출을 합쳐 모자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이후 의류 카테고리까지 넓혔고, 창업 2~3년 차에는 중국 대량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세를 뒷받침하려면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대량생산은 판매가 이어질 때는 원가를 낮추는 무기지만, 판매가 멈추는 순간 그대로 부채가 됩니다.

매장 15곳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재고뿐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입점해 있던 매장 15곳을 순차적으로 퇴점하게 되었고, 판매처를 잃은 상품은 고스란히 창고에 쌓였습니다. 이미 생산이 끝난 물량이었기 때문에 줄일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악순환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 재고를 털기 위해 원가 이하 판매를 이어 갔지만, 팔수록 손실이 커졌습니다.
• 다음 시즌 생산비를 마련하려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납기가 밀렸고, 품질 문제까지 겹치며 거래처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거래처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제조·유통업에서 마지막 남은 자산을 잃는 일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불어나는 구조가 몇 해 이어진 끝에,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당시 그는 무직이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였습니다. 채무 총액은 16억 2,722만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서류를 한 번 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2025. 9. 26., 2026. 6. 18.)에 걸쳐 보정명령을 발령했고, 그때마다 확인하려 한 지점이 달랐습니다.

첫째, 과거 경력을 있는 그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의뢰인의 과거 경력 부분을 수정·보완한 진술서를 재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창업 이전의 직장 생활부터 창업, 확장, 폐업에 이르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두는 일은 채무의 성격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관계를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은 2025년 9월 5일 파산을 신청해 2025년 10월 1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 법인이 파산에 이른 경위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장 퇴점, 재고 급증, 생산비 조달을 위한 고금리 대출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사업 실패형 개인파산에서는 “왜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실패에 이르렀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파산선고 전 부동산 매각 경위를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선고 전 재산 처분은 반드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매각대금이 ① 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 ② 계약서상 애완동물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인테리어 비용, ③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취합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를 통해 알게 된 제3자일 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 소명했습니다.

넷째, 주소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했습니다. 우편물이 반송된 채권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채권자 한 곳의 주소 누락이 절차 전체를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차례의 보정명령에 모두 대응한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1일 재량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16억 2,722만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로 시작한 브랜드, 매장 15곳, 창고를 채운 재고, 그리고 갚아도 줄지 않던 이자. 10년에 걸쳐 쌓인 숫자가 결정문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채권자의 추심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계획하는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재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경위였고, 보정명령마다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맞춰 제출한 것이 전액 면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채무가 얽혀 있거나, 신청 전 재산 처분 이력이 있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 초기에 점검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 재산 관계, 소명 자료의 준비 정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