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전액면책] 사채업자 흉기 협박에 떠안은 20억, 고소·면책이의 뚫고 선 개인파산

“이자 갚으라며 흉기까지 들이밀던 빚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때로 본인의 잘못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운이 겹칩니다. 아버지의 병간호, 자녀의 가출, 배우자와의 이혼이 차례로 닥친 와중에 부동산 투자마저 어긋나면서, 의뢰인에게는 약 20억 원의 빚과 사채업자들의 협박만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사기 고소와 면책 이의라는 거센 반격까지 뚫고, 이 채무 전액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아 다시 출발선에 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실히 일해온 의뢰인은, 어쩌다 20억 원의 빚을 졌을까요?

의뢰인은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하여, 한동안 노래방을,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직접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닥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낙상 사고로 뇌경색과 반신마비를 얻어 4년간 병간호에 매달려야 했고, 자녀가 집을 떠나 가출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마저 낙상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누적된 이자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 차익 투자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과 개인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코로나와 부동산 한파, 그리고 시작된 ‘흉기 협박’

진짜 위기는 시장이 등을 돌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며, 의뢰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은 줄줄이 경매로 처분됐습니다. 투자로 빚을 정리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빚을 부른 것입니다.

남은 것은 개인사채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고, 급기야 흉기를 동원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빚의 무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추심의 공포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 본인마저 뇌경색·당뇨·고혈압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갚을 길도, 일할 힘도 사라진 의뢰인은 2025년 5월, 마지막 선택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면책의 마지막 관문, 채권자들의 사기 고소와 면책 이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길이 곧장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 3인이 면책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중 일부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하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채권자의 형사 고소와 면책 이의는 자칫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변수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빚을 면제받기는커녕, 형사 사건까지 떠안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투자 경위와 건강·가정 사정을 법원이 납득하도록 소명하는 것’, 그리고 ‘채권자들의 형사 고소와 면책 이의에 정면으로 대응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김앤파트너스는 초기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에 각각 보정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부동산 투자 경위·건강 상태(뇌경색·당뇨·고혈압)·가정 환경(아버지 병간호, 자녀 가출, 이혼)을 진술서로 시계열에 따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거듭된 불운 속에서 생계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음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의 1·2차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다수의 부동산 관련 진술서와 별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면책 이의와 형사 고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송달을 위한 12건이 넘는 주소보정명령에도 빠짐없이 대응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산폐지결정에 이어 2026년 4월 면책결정을 받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 전액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위하여

거듭된 가정의 불행과 시장의 한파, 그리고 사채업자의 협박 속에서 의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형사 고소와 면책 이의라는 거센 반격이 더해진 사건이었지만,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하고 절차에 성실히 대응함으로써 전액 면책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빚의 크기보다, 다시 일어설 길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면책 가능 여부와 절차의 진행 방향은 채무 발생 경위·재산·소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길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