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펜션 인·허가 불허로 투자사업 실패 후 약 1억 원 채무 면책 성공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펜션 사업 동업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마련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가 불허되어 펜션이 개업조차 불가능해졌고, 투자금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급격히 누적되면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다수의 입출금 거래내역 소명
   법원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금 출처 및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각 거래의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래내역서 및 자금흐름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2. 가족 재산 형성 기여 여부 명확화
   또한 모친이 보유한 재산이 채무자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모친의 독자적 소득 및 자산 취득 내역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재산은닉 의혹을 차단했습니다.
3. 가족 간 금전이체의 성격 소명
   동생에게 송금된 금액 또한 은닉이나 재산 이전 목적이 아닌 단순 생활비·정산 성격의 이체임을 진술서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자금 흐름을 모두 투명하게 인정하여 재산은닉이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명확히 판단, 최종적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1월 21일
• 예납명령: 2025년 1월 14일
• 파산선고: 2025년 5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22일
• 면책결정: 2025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