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전액면책] 임대 아파트·역전세에 명예퇴직금까지 잃은 공직자의 개인파산

“평생 나랏일을 하고 퇴직했는데, 남은 건 8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서 무너진 분들을 만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가족 사업, 금리 인상, 역전세. 하나만 왔다면 버틸 수 있었을 일들이 동시에 닥치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시기에 시작한 아파트 임대사업, 가족이 코로나 직전에 연 의류 매장이 무너지면서 빚은 총 8억 2,362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퇴직 일시금까지 쏟아부었지만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가정에 왜 8억이 넘는 빚이 생겼을까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줄곧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빚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2017년 무렵부터입니다.

첫째, 정부 장려 기조에 따라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시기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아파트 3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는 결정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건강 문제로 가족 사업을 열었습니다. 딸이 눈 질환 진단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배우자는 딸과 함께 여성의류 프랜차이즈 매장을 창업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가 매장을 덮쳤습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버티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여러 번 받으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류 본사가 폐업하면서 매장을 정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넷째, 아파트도 팔 수 없었습니다. 임대 등록된 아파트 2채는 의무 임대 기간과 매매 부진 때문에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승,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개시, 역전세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명예퇴직금으로도 왜 막지 못했을까요?

2023년 11월 의뢰인은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 일시금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채무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생활비라도 벌려고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목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며칠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수입은 월 158만 원의 퇴직연금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8억이 넘는 빚을 갚는 건 불가능했고,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 동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파산선고가 끝이 아닙니다.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성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해야 면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면책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 전체를 함께했습니다.

1. 파산관재인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파산선고 직후 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6월 24일 1차를 시작으로 7월 25일 3차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세 차례 연속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보정권고에 빠짐없이 응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나온 두 차례의 보정권고(11월 18일, 11월 30일)에 각각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 송달이 안 되는 채권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채권자 한 명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9월 공고갈음신청서를 제출했고, 10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주소보정서를 내며 대응했습니다.

4. 마지막까지 관재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제4차 자료까지 총 4회에 걸쳐 관재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산선고로부터 약 19개월 만인 2026년 1월 21일, 채무 8억 2,362만 원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 실패와 역전세,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무리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책 흐름을 따라 시작한 임대사업과 가족을 위해 연 매장이 코로나, 금리, 역전세라는 외부 충격과 맞물리면서 생긴 빚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퇴직금까지 넣으며 끝까지 갚으려 했지만, 건강마저 잃고 연금만 남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임대사업 실패, 역전세,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연금만 남은 분, 가족이 함께 빚을 떠안은 분도 개인파산으로 새 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절차는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가 상담을 통해 가장 알맞은 길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