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전액면책] 치매 어머니 간병에 코로나 폐업까지, 군인용품 사장님의 개인파산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었을 뿐인데, 가게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실수보다 여러 불행이 한꺼번에 겹쳐서 무너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장사가 어려워지던 때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치면 성실하게 버텨 온 사람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한 육군 훈련소 앞에서 오랫동안 군인용품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수익이 줄어들던 무렵 홀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간병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카드빚이 쌓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매장 문을 열 수 없게 되었고, 빚은 총 3억 1,808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자 파산관재인은 친족 계좌로 이체된 돈과 조카 명의 분양권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자료를 내며 소명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무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전해 드립니다.

훈련소 앞 군인용품 가게는 왜 빚더미가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한 뒤 훈련소 앞에서 군인용품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해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첫째, 경쟁이 심해지며 수익이 줄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매장이 늘면서 매출이 점점 줄었고, 대출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둘째, 홀어머니의 치매 간병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비, 약값, 검사비까지 간병 비용을 의뢰인 혼자 부담했고, 부족한 돈은 카드로 메웠습니다. 카드 채무가 쌓이면서 돌려막기도 시작됐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이 멈췄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훈련소 앞 매장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버티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빚만 더 늘었습니다.

넷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가게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겨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이 심해졌고, 2021년 12월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결국 매장을 폐업했습니다.

폐업 뒤에는 조카가 운영하는 군인용품 판매 일을 도우며 월 100~130만 원 정도의 불규칙한 수입으로 생활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2022년 11월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2024년 5월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재산과 돈의 흐름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특히 가족·친족 계좌로 돈이 오간 내역이 있으면,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폐업 전후로 조카와 금전 거래를 한 탓에 의심받을 만한 항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이체: 매장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이 조카 쪽으로 이체된 내역
• 조카에게 보낸 돈: 차량 할부금을 정산하려고 빌린 돈을 조카에게 일부 갚은 내역
• 폐업 비품 처분: 매장을 정리하면서 남은 비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 조카 명의 분양권: 조카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재산이 아닌지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이 정말 신고한 만큼인지 확인하라는 보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쟁점마다 누가 왜 그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직접 아는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1. 꼼꼼한 신청서류 준비와 보정 대응 주민등록 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2024년 5월 27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10월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현재 소득 상황을 자세히 적은 소득진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2. 임차보증금 이체 소명 보증금이 조카에게 간 것은 매장 자금을 실제로 댄 사람이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실제 자금 제공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의 직접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3. 조카에게 보낸 돈과 비품 처분 소명 조카에게 보낸 돈은 차량 할부금 정산을 위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폐업 때 남은 비품은 팔 수 없는 폐기물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카의 진술서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4. 조카 명의 분양권 소명 분양권은 조카 본인의 재산이며 의뢰인과 관계없다는 점을 조카 본인의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5. 실제 소득 입증 의뢰인의 수입이 조카 사업을 돕고 받는 월 100~13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사업장 진술서, 실제 판매 현장 사진, 카카오톡 매출 보고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5차례 자료를 제출해 파산관재인이 의심한 항목을 하나하나 해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억 1,808만 원 전액 면책

2024년 11월 6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약 13개월 뒤인 2025년 12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 운영자금, 소상공인 대출, 간병비로 쌓인 카드빚까지 318,084,198원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가게까지 잃은 뒤 오랫동안 빚 독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이제 빚 걱정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돈이 오간 내역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과 돈을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거래가 재산을 숨긴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면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오간 실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차근차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나 가족 간병, 코로나 폐업으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여부와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김앤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