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전액면책] 대형 로펌을 앞세운 투자사의 이의신청, 25개월 공방 끝에 지켜낸 대표이사 개인파산

“회사를 살리려고 집도,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다 넣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가 무너진 뒤 그 빚을 대표 한 사람이 떠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법인 대출에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붙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회사 빚이 고스란히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10년 넘게 직접 경영한 대표이사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서 대표 개인에게 남은 빚은 약 10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의 크기보다 더 큰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투자사 채권자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세워 면책을 정면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상대는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공방을 약 25개월 동안 이어 갔고, 결국 수원회생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채무 전액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잘 되던 장비 제조업체는 왜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은 장비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고, 2011년 직접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 약 12년 동안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원가와 공정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재료비가 30~40% 넘게 올랐습니다. 공사는 1~2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장비 제조업은 수주한 뒤 납품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 원가가 오르고 일정이 밀리자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둘째, 대표 개인 재산까지 넣어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살리려고 본인 집을 담보로 법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협력사 대금이 밀리지 않도록 개인 신용대출로 직접 대금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회사 빚과 개인 빚의 경계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셋째, 어음 부도와 상장 연기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2022년 10월 전자어음이 부도 났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코스닥 상장이 미뤄지면서 투자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2023년 2월경 회사는 문을 닫았고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 앞에는 시중은행과 기술보증기금(구상금 약 23억 5천만 원) 등에 대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 그리고 회사를 살리려고 받은 개인 신용대출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의뢰인에게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넷을 부양해야 했지만, 집은 압류되고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에 이어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득’이 사건 최대의 쟁점이 됩니다.

가장 치열했던 쟁점: “숨긴 소득이 있다”

2024년 11월, 투자사 채권자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면책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일주일 남짓 뒤에는 추가 의견서까지 냈습니다.

상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있다
• 만약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받았다면 재산 은닉, 안 받았다면 불리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여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10억 원이 고스란히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나선 법무법인은 이 대형 로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4년 5월에는 다른 법무법인이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맞섰을까요?

① 이의신청 다음 날, 바로 첫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첫 답변서를 냈습니다. 상대가 추가 의견서를 내면 그날 바로 다시 답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 남짓 사이에 답변서를 네 차례 냈습니다.

② 상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의뢰인이 숨긴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점에 맞섰습니다. 아울러 빚이 생긴 경위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인 대출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어음 부도, 상장 연기가 겹친 실패는 대표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③ 그 전에 먼저 와 있던 내용증명에도 답했습니다. 2024년 5월 말 채권자 측 다른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일주일 남짓 만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④ 25개월 동안 법원 절차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17일 파산이 선고되자 곧바로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 2건이 왔습니다. 소득금액증명, 거래내역, 법인 연대보증 관련 서류 등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주소 보정명령 3회와 보정명령 2회, 2025년 4월 보정권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상대가 문제를 삼는 사건일수록 절차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채무자를 면책한다”

2025년 5월 27일, 수원회생법원은 “채무자를 면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 이유에 상대의 이의신청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상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결과: 약 110억 원 전액 면책

의뢰인은 법인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 신용대출을 합친 약 109억 9천만 원 전부를 면책받았습니다. 25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압류와 지급정지로 막혀 있던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뒤, 대표의 삶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할 때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파산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크거나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 올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사업 실패의 경위와 보증이 불가피했던 사정,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인 대표의 고액 보증채무 사건, 채권자 면책 이의신청 사건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면책 여부와 진행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