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작업대출 채무 포함 약1억 1천 면책, 총 소요기간 4개월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었지만, H캐피탈 명의의 채무는 브로커를 통한 자동차 구매 형식의 이른바 ‘작업대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죄로 형사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인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면책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파산관재인의 면책불허가 가능성 사전 대응
   사기 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해 관재인이 ‘자동차깡’ 형태의 고의적인 채무로 판단하고 면책불허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비면책채권 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해당 채무 외에도 다수의 일반 금융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전체 채무 구조는 단순히 사기 목적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신청인의 질병 이력 및 생계 곤란 사유 적극 소명
   신청인의 소득상실 사유인 질병 관련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채무증대의 비고의성 및 회생불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 판결이 있었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불허 사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신청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2월 24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5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