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장 소득 소명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곳의 음식점 겸 노래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팬데믹은 특히 외식 및 오락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의뢰인의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결국 두 사업장 모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취직을 하였으나, 사업 운영 중 쌓인 채무를 자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노래방 운영 특성상 현금인출 금원이 많아 소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과거 사업장 수입으로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당시 산정된 월변제금에서 큰 변화 없이 인가결정까지 남
– 최근 입사(신청 당시 4개월차)로 조건부인가 결정남
– 12.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2. 11. 24.)부터 인가(23. 6. 13.)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