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코로나 여파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시각장애인으로 마사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침체는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사업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조력

– 의뢰인(남편)의 배우자는 신청서 접수 당시(2023.04.28.) 임신 4개월 차로 부양 가족 산정이 핵심이었음
– 신청서 접수 당시 태아를 포함한 1.5인 가구로 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232,859원(변제율 8,76%)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태아를 생계비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옴
– 의뢰인의 배우자도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여 11월 출산예정인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였음
–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향조절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51%로 하향 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322,859원(변제율 12,15%)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