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 30대 남성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6% 탕감] 사업 접고 병치레까지, 7억7천 빚 짊어진 60세 근로자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1271.png&w=2048&q=75)
사업 실패와 의료비로 7억 7천만 원의 빚을 진 60대 근로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채권자 25곳, 주소불명·공정증서 쟁점까지 넘어선 과정을 담았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3
![[89% 탕감] 폐업에 이혼까지, 홀로 아이 키우는 아빠가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2191.png&w=2048&q=75)
핸드폰 가게 폐업과 카드 돌려막기, 이혼까지 겹쳐 4억이 넘는 빚을 진 40대 한부모 아빠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0.6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0%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가 겹치며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정리하고 급여소득자로 전환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 폐업 직후로, 아직 첫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초기 신청을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이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왔으나,
① 자녀 출산이라는 급박한 가정 상황
② 단기 근무가 아닌 장기적·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의 이직 필요성
③ 사업장 폐업 경위와 소득 구조 변화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직장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형식적 조건부 인가가 아닌 실질 심사를 통한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부인가 없이 변제율 21.79%라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