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파산] 사업 실패 및 건강악화로 채무 변제 능력 상실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장을 운영했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 실패는 두 사람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었고, 그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배우자의 공황장애와 의뢰인의 목과 허리 디스크 등의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의뢰인 부부가 파산 신청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신청인은 첫 관재인 면담 시 긴장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상이하게 답변하였고, 계좌내역 상에서 큰 금액으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 진술하지 못함.

–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신청인은 대리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잘못 대답한 부분을 모두 정정함.

– 계좌내역 상 큰 금액으로 입금된 부분도 면밀히 파악하여, 신청인이 대출업체에서 빌린 돈을 다시 상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함.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