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전액면책] 전남편·남동생 빚 대신 떠안은 60대, 암 투병 끝 개인파산으로 되찾은 삶

“제가 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긴 빚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떠안게 된 빚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편과 남동생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약 2억 9,946만 원의 보증채무를 홀로 짊어지게 된 60대 여성이, 갑상선암 투병과 계좌 전면 압류라는 벼랑 끝에서 개인파산 으로 보증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다시 일상을 되찾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3억, 어쩌다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1956년생 여성으로, 정규 학력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분이었습니다. 1985년 결혼했지만 2000년에 이혼했고, 자녀 없이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건강마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2012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는 매일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만성적인 기력 저하가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정상적인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의 빚은 그 자신의 소비가 아니라 보증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남동생의 채무에 대해 각각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선택이었지만, 정작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빚을 갚지 못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보증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곳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채권자 한 명에게 약 2억 7,561만 원, 보증보험사에 약 1,734만 원, 손해보험사에 약 651만 원. 내가 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남은 빚은 3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계좌가 모두 막힌 삶, 기초생활수급마저 어려웠던 이유

보증채무의 무게보다 더 급박했던 것은 당장의 생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 과정에서 모든 금융계좌가 압류 되면서, 돈을 넣고 찾는 통로 자체가 막혀 버렸습니다. 계좌가 막히니 기초생활수급 지원마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웠고, 건강 문제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느냐를 따질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5년 10월, 개인파산 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벽이 있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절차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데, 계좌가 모두 막히고 재산도 없는 의뢰인에게는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예납 비용의 벽을 소송구조로 넘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도 비용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력 상태 — 무재산, 계좌 전면 압류, 건강으로 인한 장기 무직 — 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예납 비용 부담 없이 파산신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내 빚이 아니다’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의 성격은 소비나 투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저희는 2025년 12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맞춰 자료제출목록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보증채무 성격,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 무직 상태, 재산이 전무한 상황을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절차의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 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두 차례(2025-12-23, 2026-02-05) 발부되었습니다. 자칫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국면이었지만, 저희는 2026년 2월 10일 주소보정서를 제출해 이를 신속히 해소했습니다.

재산이 없어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서, 사건은 간이파산 절차로 진행되어 2026년 3월 30일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에 이르렀고, 약 3억 원에 이르던 보증채무 전액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대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내가 만든 빚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로 짊어진 빚, 여기에 병과 나이까지 겹치면 스스로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예납 비용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소송구조와 객관적인 소명을 통해 보증채무 전액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파산·면책의 인정 여부와 절차 진행은 채무의 성격, 재산 상황, 건강과 소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무게에 짓눌려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