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탕감] 어머니의 사업채무 2억7천만원 탕감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상당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모친을 대신해 취업 이후부터 모친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모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해주다보니 의뢰인의 생계유지가 되려 어려워졌고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친 채무로 인한 끝 없는 독촉 및 추심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모친 채무를 변제하면서 의뢰인의 채무가 증대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기 피해까지 입게 되면서 생계유지와 막대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상담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머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316,665,566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프리랜서 강사로서 비정기적 수입을 얻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월 별 편차가 컸으며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추심행위로 인하여 강의 활동에 차질이 생겼고 소득이 일정치 않아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주된 채무 발생 경위가 불성실한 소비가 아닌 점을 강조하여 변제 기간의 변동없이 소폭의 가용소득의 증액만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3억 원의 채무에서 약 4천만원으로 86퍼센트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