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면책] 무역업 중소기업 대표 쌍방 보증 개인파산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95년경 무역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로서, 무역업계의 관행상 쌍방 보증을 선 형태로 기업을 설립 운영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쌍방 보증의 상대방 업체의 대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재산 전부를 아내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고의적인 부도를 낸 후 잠적하였고,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재산 전부가 압류 된 후에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로 인해 의뢰인 명의의 회사는 물론 개인적인 재산 모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압류가 되었고, 결국 재기불능의 파산 상태로 추락하는 비참한 상태에 직면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전업과 창업을 되풀이하며 다시 일어서려 애썼으나,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모든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그렇게 재기를 포기한 채 살다가 나이 73세가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의뢰인과 함께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갈 평범한 여생을 함께 그리며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고령의 나이와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수술, 시술 기록 및 진단서 등의 서류들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성실하였으나 불운했던 신청인의 삶의 궤적을 소명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여 어떠한 불허가 사유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인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자주 언급하셨던‘노후를 그저 빚 없이 평범하게만 보내고 싶소’라는 바람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는 더욱 뿌듯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