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만원탕감] 변제금액 중 세금 1억7천500만원 변제](/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0d1c5c761518aa3d.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6% 탕감] 사업 접고 병치레까지, 7억7천 빚 짊어진 60세 근로자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1271.png&w=2048&q=75)
사업 실패와 의료비로 7억 7천만 원의 빚을 진 60대 근로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채권자 25곳, 주소불명·공정증서 쟁점까지 넘어선 과정을 담았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3
![[89% 탕감] 폐업에 이혼까지, 홀로 아이 키우는 아빠가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2191.png&w=2048&q=75)
핸드폰 가게 폐업과 카드 돌려막기, 이혼까지 겹쳐 4억이 넘는 빚을 진 40대 한부모 아빠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0.6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0%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410,135,245 원 |
| 월 소득 | 3,854,853 원 |
| 최저생계비 | 8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2,987,966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79,278,082 원 |
| 면책 채무액 | 130,572,808 원 |
2014년부터 건설업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경 건설업의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 코로나로 인하여 인건비, 자재비의 상승과 대환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이 1억7,500만원으로 총 변제기간 60개월 중 58개월을 세금으로 변제한 뒤 남는 신용채권을 59개월, 60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금으로 변제하는 기간은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되었지만, 판례변경이 되어 이미 대구지방법원은 위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뒤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21
![[95% 탕감] 창업·족발집·4억 연대보증까지, 세 번 무너지고 다시 선 사장님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1442.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