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신청인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d0f4ce7e19e9642a.png&w=2048&q=75)
![[명의대여] 신청인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d0f4ce7e19e9642a.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6% 탕감] 사업 접고 병치레까지, 7억7천 빚 짊어진 60세 근로자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1271.png&w=2048&q=75)
사업 실패와 의료비로 7억 7천만 원의 빚을 진 60대 근로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채권자 25곳, 주소불명·공정증서 쟁점까지 넘어선 과정을 담았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3
![[89% 탕감] 폐업에 이혼까지, 홀로 아이 키우는 아빠가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2191.png&w=2048&q=75)
핸드폰 가게 폐업과 카드 돌려막기, 이혼까지 겹쳐 4억이 넘는 빚을 진 40대 한부모 아빠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0.6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0%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27,812,722원 |
| 면책율 | 100% |
.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었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배우자가 법적 문제로 구속되어 회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습니다.
– 신청인은 사업자 운영에 대해서 배우자가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신청인은 일체 관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함.
–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건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없음을 진술하기 위해 공배배당표, 상세입찰결과표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명함.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