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6% 탕감] 사업 접고 병치레까지, 7억7천 빚 짊어진 60세 근로자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1271.png&w=2048&q=75)
사업 실패와 의료비로 7억 7천만 원의 빚을 진 60대 근로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채권자 25곳, 주소불명·공정증서 쟁점까지 넘어선 과정을 담았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3
![[89% 탕감] 폐업에 이혼까지, 홀로 아이 키우는 아빠가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2191.png&w=2048&q=75)
핸드폰 가게 폐업과 카드 돌려막기, 이혼까지 겹쳐 4억이 넘는 빚을 진 40대 한부모 아빠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0.6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0%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37,982,725원 |
| 월 소득 | 5,334,783원 |
| 최저생계비 | 3,235,207원 |
| 월 변제금액 | 2,099,576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25,974,560원 |
| 면책 채무액 | 12,008,165원 |
의뢰인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 차용금을 활용해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시장 급변과 연속적인 투자 실패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채무는 단기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고정급 외에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전개인회생 신청 시 월소득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기타생계비 180만 원 인정, 대전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하여,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출 구조를 고려한 기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