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추가의료비 160만원 인정 배우자 코인투자사기 채무 약 7천만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9797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324만원
• 탕감률: 75.59%
• 월 소득: 약 358만원
• 월 변제금: 약 65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719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청으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배우자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며 전액 손실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채무 부담과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연금 소득을 기반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가 생계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상황을 분석하고 입증하기 위해 뇌경색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생계비 160만 원을 인정받아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변제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15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19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1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21일
• 인가결정: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