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탕감] 분유값도 없던 시절부터 11년, 택배 극한노동으로 버틴 1억8천만원 개인회생

“아들 분유값이 없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뛰었습니다”

빚이 20년을 넘기면 더 이상 ‘얼마를 빌렸는가’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붙고, 그 이자를 막으려고 다른 곳에서 또 빌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한 세월만 쌓이고 잔액은 그대로인 이상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 글은 남편과 함께 악기점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택배 대리점을 11년간 부부가 직접 뛰며 빚을 갚아온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여 년에 걸쳐 누적된 금융권·개인 채무 1억 8,484만원을 안고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3.68%, 36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린 기간은 약 7개월, 법원의 보정권고는 단 1회였습니다.

11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빚은 그대로였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나 투자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살리려는 선택과 가족을 먹이려는 선택이 차례로 쌓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악기 도매 거래처 문제로 떠안은 가게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거래처 대금 문제에 얽히면서 지방의 한 악기사를 인수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기보다, 물려받듯 떠안은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가격 비교가 매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손님은 매장에서 악기를 보고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재고 대금과 임대료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 카드론에서 사채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더 빌릴 수 없게 되자 카드론을 썼고, 그마저 막히자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결국 압류가 들어왔고, 아들 분유값조차 없을 만큼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빚이 이후 20여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네 번째, 11년간의 택배 노동으로 버텼습니다. 2014년부터 시댁의 권유로 경남의 한 군 지역에서 택배 대리점을 부부가 함께 운영했습니다. 오전 7시에 나가 저녁 10시까지, 매일 150km 이상을 운전하고 무거운 짐을 이고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손가락 골절, 발가락 동상, 무릎 연골 파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가 차례로 왔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아야 했기에 11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와 함께 마지막 버팀목이 꺾였습니다. 택배 매출마저 줄자 직원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채무 원리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결국 대리점 문을 닫았고, 같은 해 12월 수도권으로 이주해 2024년 1월부터 식당 직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갈아 넣어 11년을 일했지만, 월급으로는 원리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이 말하는 지급불능이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금융권 9곳에 개인채권자 4명,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채권자 구성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이 9곳, 여기에 개인채권자가 4명 있었습니다. 20여 년에 걸쳐 여러 곳에서 돈을 융통해 온 결과였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섞인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정말 빌린 돈이 맞는가,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먼저 갚아준 것은 아닌가” 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금액과 시기가 모호하면 채권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에는 확인해야 할 사정이 여러 겹으로 있었습니다. 영업에 쓰던 차량 2대의 처분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문제, 신청 직전에 폐업한 대리점의 임차보증금과 영업양도 여부, 그리고 수원회생법원의 변경된 변제계획안 기준까지.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으면 보정권고가 반복되며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물어볼 것을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개인채권자 4명의 채권을 서류로 세웠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 돈을 빌리게 된 경위를 담은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고, 금전거래 정리표와 이체 내역·사용처가 드러나는 통장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채권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중 한 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두 차례(2025년 7월, 2025년 12월)에 걸쳐 보정서로 주소를 추적·보정했습니다.

둘째, 차량 2대의 행방을 끝까지 소명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영업용 차량 한 대는 매도 후 그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인 사실을, 다른 한 대는 캐피탈사의 공매로 처분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와 은행거래내역서로 각각 밝혔습니다. 처분 경위와 매매대금 사용처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주소지 문제를 재산목록 쟁점에서 걷어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지인이 창고 용도로 쓰던 곳으로, 보증금과 월세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리였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로 이를 확인해 재산목록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넷째, 폐업한 대리점의 보증금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은 밀린 월세로 상계되어 실제로 돌려받지 못했고, 영업양도 없이 문을 닫은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다섯째, 법원의 최신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이 2024년 12월 이후 접수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월 회생위원 보수 1.5%를 변제계획안에 추가 반영해 수정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맞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보정권고 1회로 정리되었고,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1월 9일,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20여 년간 갚아도 줄지 않던 1억 8,484만원이, 3년간 매달 약 149만원씩 갚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5,367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1억 3,117만원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빚에 3년이라는 기한이 생긴 것입니다.

마무리

오래된 빚일수록 서류가 흩어져 있고, 개인 간 거래일수록 증빙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20년에 걸쳐 쌓인 채무, 여러 명의 개인채권자, 폐업한 사업장, 처분된 차량이 얽혀 있으면 스스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물어볼 것을 미리 찾아 서류로 세워두는 일이 절차의 속도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빚이 줄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 여부와 변제율은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의 성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