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남자친구 사기 피해채무 약 1억 8천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4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474만원
• 탕감률: 80.41 %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75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8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사업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채무는 의뢰인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성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음)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대여해 준 후, 해당 인물이 잠적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드 및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사치성 거래 내역이 대부분 남자친구가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사기 피해 금원으로 법원에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에게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정 과정에서 고소가 진행 중인 피해 금액임을 강조하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을 사기 피해로 인정하였으며, 법무법인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25일
• 금지명령: 2023년 10월 27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21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5일
• 인가결정: 2024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