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탕감] 세 번 가게 문을 닫고 남은 8,867만원, 다시 선 워킹맘의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빚은 그대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장사를 접는다고 해서 빚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는 사라지고, 가게를 정리하며 진 대출과 카드값은 고스란히 이름 앞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메우려고 다음 가게를 엽니다. 자영업 폐업으로 시작되는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이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글은 세 차례 가게를 열고 닫는 사이 채무가 8,867만원까지 불어난 초등학생 딸을 둔 여성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3.86%, 60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5차례의 보정권고를 거치면서도 임대보증금 청산가치를 방어하고 1.5인 기준 생계비를 지켜낸 사건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왜 8,867만원의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어릴 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어머니가 홀로 삼남매를 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중퇴한 뒤 결혼 전까지 카페 등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자기 빚이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된 채무를 갚았습니다. 시작점부터 저축이 아니라 상환이었습니다.

첫 번째 — 퇴직금과 대출로 연 첫 가게. 결혼 후 퇴직금 700만원과 배우자 명의 대출 1,000만원을 합쳐 작은 간식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폐점했습니다.

두 번째 — 세 번 반복된 개업과 폐업. 이후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다시 가게를 열었고, 또 닫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사비, 창업비용, 그 사이의 생활비가 순서대로 쌓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폐업 → 이사 → 재창업 → 다시 폐업이라는 구조가 채무를 계단식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 —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타지 생활 중 출산을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병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이 등하교에 맞춰 영업시간이 하루 1시간 30분가량 줄었습니다. 매출은 그만큼 줄었고, 줄어든 만큼을 카드로 메우면서 리볼빙이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 어머니의 병원비. 무릎 수술을 앞둔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얹히면서, 더 이상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치나 도박, 무리한 투자가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벌이가 줄어드는 속도를 빚이 앞질렀을 뿐입니다.

법원은 왜 다섯 번이나 보정을 요구했을까요?

지급불능 상태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 수 있느냐” 를 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짚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청산가치로 잡히는가. 개인회생에서 변제할 금액은 최소한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살던 곳은 공공임대주택이었고, 보증금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잡히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데 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배우자에게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용소득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생계비 인정 인원이 줄면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은 곧바로 늘어납니다.

셋째, 카드 사용내역과 100만원 이상 지출의 사용처. 리볼빙과 채무 돌려막기가 있었던 사건이라, 계좌별·카드사별 거래내역과 고액 사용내역의 소명이 필수였습니다.

여기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고, 카드사의 이의신청과 공공기관 채권 이의신고가 들어오는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채권자목록이 계속 움직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총 5차례의 보정권고에 대해 보정서 3건을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첫째, 임대보증금 청산가치를 방어했습니다. 현 거주지가 공공임대주택이고 임대보증금 전액이 배우자 명의 대출로 마련된 돈이라는 점을 대출약정서로 입증했습니다. 보증금이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것을 막아,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한 부분입니다.

둘째, 1.5인 기준 생계비를 관철했습니다. 배우자의 실수령액 3,088,600원이 신청인 월 평균 소득 2,230,014원의 170%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5인 기준 생계비를 유지하는 변제계획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지켜낸 대목입니다.

셋째, 계산과 소명을 법원 기준에 맞춰 다시 짰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1.5%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보유 차량은 시가의 50%를 환가예상액으로 수정했습니다. 계좌별·카드사별 거래내역과 100만원 이상 사용금액 소명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넷째, 끝까지 움직인 채권자목록을 따라갔습니다.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 명의변경, 카드사 이의신청서, 공공기관의 채권 이의신고, 대부업체 채권자 명의변경을 순차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법원 요구에 따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매달 내야 할 금액을 327,626원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8,867만원은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2026년 4월 22일, 수원회생법원은 변제율 23.86%, 변제기간 60개월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매달 327,626원씩 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6,901만원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금 기준으로 약 76%가 정리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매달 32만원대라는 금액은, 아이를 키우며 다시 일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숫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계획은 결국 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얼마를 깎았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인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여러 번 닫았다는 사실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든 벌어보려 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에 몇 번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소득으로 무엇을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어떻게 볼지,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생계비를 몇 인 기준으로 인정할지,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지 60개월로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사례처럼 자료로 소명해야 지켜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폐업한 가게의 빚과 카드 리볼빙으로 매달의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현재 소득·재산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