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반영 방어] 부부공동재산 배우자 기여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사례 요약

총 채무액	408,082,092 원
월 소득	2,038,958 원
최저생계비	1,046,735 원
월 변제금액	992,223 원
변제횟수	60개월
총 변제금	59,533,380 원
면책 채무액	348,548,712 원

사건 개요

– 부동산 투자 실패, 가족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 발생
– 강박증, 우울증으로 직장퇴사로 월 소득 감소

법무법인 조력

– 14.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3. 03. 20.)부터 인가(23. 9. 05.)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 신청인의 퇴직금과 반환받은 거주지 임차보증금, 급여소득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91,800,000원을 이체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 및 자녀 양육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절반반영으로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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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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