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80%탕감] 남편의 동의 없는 1억이 넘는 연대보증 채무 개인회생 사례
안**
가정폭력에 더불어 남편의 동의 없는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의뢰인 채무 80% 탕감
사건개요
- 의뢰인은 남편이 휘두른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응급실에 갔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살고자 어린 세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와 아이들은 잠시 보호소에 맡기고 일을 하였지만, 세 자녀를 먹여 살리기에는 월급이 턱없이 작았기에 2,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계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 후 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생활 중 전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은 동의한 적도 없는 연대보증 채무의 추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용하고 있던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90,551,860원
- 월 소득 2,600,000원
- 최저생계비 1,486,025원
- 월 변제금액 1,113,975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0,103,100원
- 면책 채무액 150,448,760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190,551,860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의뢰인 동의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억울하게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떠한 금전 없이 집을 나와 세 아이를 책임져야 했으므로 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해 대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며, 연대보증에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더불어 절차 진행 중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음으로써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79%의 채무를 탕감받음으로써 세 아이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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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1.10.08.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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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1.11.10.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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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1.11.10.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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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1.12.10.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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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1.12.24.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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