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유소 운영 중 화물차 외상 미회수로 인한 채무, 5.92% 변제율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106만원
• 탕감률: 94 %
• 월 소득: 약 193만원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3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외상거래가 증가하며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에 여러 주유소가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매출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화물차 외상값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결국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최근 취업자인 의뢰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의 소득(3.3% 공제)으로 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과거 보유했던 묘지 매매 내역이 변제 계획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득 증빙 요구에 대해 급여 입금 내역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추가 수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92%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24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2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2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16일
• 인가결정: 2025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