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탕감] 어머니 수술비로 시작된 빚 2억, 초등교사의 공무원 개인회생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월급날이면 카드값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을 이끄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들어온 돈이 리볼빙 결제와 대출 이자로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공무원이라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지만, 빚을 갚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부업으로 돈을 더 벌 수도 없었습니다.

이 글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의뢰인의 실제 공무원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빚은 어머니 수술비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서울 생활비와 부모님 생활비, 리볼빙과 돌려막기가 더해지면서 총채무가 2억257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심사 중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을 더 높게 다시 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교직원 기여금과 공제회비처럼 반드시 빠져나가는 돈을 하나하나 소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9.74%(원금 기준), 36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성실한 초등교사가 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나 투자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빚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수술비가 첫 빚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교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독립하려던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부모님이 방 보증금으로 모아 둔 돈은 수술비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살 곳을 구하려고 처음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월급 하나로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서울은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장남으로서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야 했습니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두 집 살림을 감당할 수 없었고, 모자란 돈을 메우려고 리볼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사이 이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어려운 학급을 맡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심리적 부담이 컸고, 스트레스를 풀려다 보니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네 번째, 멀리 사는 연인을 만나는 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만난 연인을 정기적으로 만나러 갔고, 생활비와 선물도 보탰습니다. 지출은 더 늘었지만 교사는 본업 말고 다른 수입을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돌려막기로 버티다 한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무엇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신청 직전 1년 사이의 돈 흐름이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쓴 카드와 새로 받은 대출을 꼼꼼히 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때에 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드 이용내역과 1년 안에 받은 대출의 사용처, 큰 금액이 오간 계좌 거래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2,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이 높게 잡힐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커집니다.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월소득을 3,764,417원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는 필수 납부금이 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서류에 적힌 소득과 실제로 받는 돈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 세 번에 차례로 대응했습니다.

1차 보정: 1년 사이의 돈 흐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카드사 3곳의 최근 1년 이용내역서를 냈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소명표로 정리해, 청산가치에 반영할 항목을 분명히 했습니다. 활동 중인 계좌 전체에서 1년 동안 100만원 이상 들어오고 나간 거래도 소명표로 만들어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은 계약금 200만원을 기존 급여로 내고, 잔금 1,800만원을 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차 보정: 공무원의 실제 수령액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소득을 월 3,764,417원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권고하자, 김앤파트너스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납부금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교직원 기여금 4,303,960원, 교직원공제회비 5,661,540원 등을 소명해 의뢰인이 실제로 받는 돈이 그보다 적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출한 소득 3,136,157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차 보정: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요구에 맞춰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의뢰인은 원금 기준 변제율 29.74%, 36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의 빚,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약 166만원을 갚습니다. 총 6,000만원 남짓을 갚으면 나머지 약 1억4,256만원은 탕감됩니다. 쉽게 끝나지 않던 리볼빙과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교단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무리

공무원과 교사는 월급이 꾸준해서 개인회생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과 실제로 받는 돈이 다를 수 있고, 이 차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부업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빚이 불어나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채무 내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