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탕감] 이혼·코인 사기 뒤 홀로 아기 키우는 기간제 교사, 부모급여 지켜낸 개인회생

“아이 분유값으로 나온 돈까지 빚 갚는 데 써야 하나요?”

의뢰인은 사범대를 졸업했고 영어 교원 자격과 기록연구사 자격을 함께 가진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 카드 리볼빙이 쌓였고, 코인 투자 사기까지 당하면서 빚은 1억 730만원이 됐습니다.

이 글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의뢰인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심사 중 법원은 의뢰인이 받던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소득에 포함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부모급여가 아이를 위해 나라가 주는 돈이라는 점을 법 조문과 공문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부모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한 채 월 637,512원씩 36개월, 변제율 22.66%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사 자격증까지 있던 그녀에게 왜 1억이 넘는 빚이 생겼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몇 가지 일이 겹치면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늦어진 취업과 이혼이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 진학과 시험 준비로 취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시기에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됐고,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달래려다 카드 리볼빙이 불어났습니다. 이혼 뒤 고립감이 커지자 의뢰인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던 소비 분위기에 휩쓸려 수영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사들였습니다.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코인 투자 사기로 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권유로 한 방송 사이트를 통해 코인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진행자는 많은 피해자를 낸 사기범이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됐습니다. 빚 독촉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업했습니다. 같은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 됐습니다. 신청 당시 월 소득은 약 263만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노후 대비 없이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셔서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대금과 대부업 양수금 등 9곳의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왜 ‘소득’이 될 뻔했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10월 1차 보정권고에서 법원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 계좌별 거래내역과 50만원 이상 사용금액 소명: 리볼빙, 코인 투자, 돌려막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 부모급여(월 100만원)를 소득에 넣어 다시 계산: 이 권고대로라면 아기를 위해 나오는 돈이 그대로 빚 갚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월 소득 263만원으로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부모급여까지 소득으로 잡히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좌별 거래내역과 50만원 이상 사용금액 소명표를 제출했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7,501,001원은 숨기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해 재산목록을 고쳐 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인정하면서 법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② 부모급여가 아이를 위한 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조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나라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주는 지원금이므로 채무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소득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올렸습니다. 부모급여를 소득에서 빼는 대신 변제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변제율을 15.11%에서 22.66%로 올린 수정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④ 공문으로 ‘한시적 지원금’임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2월 2차 보정권고에서 같은 쟁점이 다시 나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관할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 회신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회신서에는 아이가 1세가 되는 2026년 5월부터 부모급여가 50만원으로 줄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급이 끝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공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6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은 부모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한 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월 637,512원씩 36회, 총 22,950,432원을 갚습니다. 이를 마치면 남은 빚 약 8,435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나오는 돈은 아이에게 쓸 수 있게 됐고, 의뢰인은 교단에 서면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다시 꾸려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빚, 함께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어떤 돈을 소득으로 보느냐, 빚이 생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지원금, 투자 사기 피해, 카드 리볼빙처럼 법원이 꼼꼼히 들여다보는 쟁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근거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