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탕감] 투자사기·아내 암 수술·딸 장애까지, 50대 가장의 개인회생

“성실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20년 넘게 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고향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첫 빚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딸의 장애와 아내의 위암 수술, 실직과 이혼, 본인의 투병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50대 남성 의뢰인의 실제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20년 가까이 쌓인 빚은 총 6,802만원이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빚이 생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0.76%, 월 202,603원씩 36개월을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5년 성실했던 직장인, 왜 빚이 계속 불어났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어려운 일이 하나씩 겹치면서 조금씩 쌓였습니다.

첫 번째,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의뢰인은 고향 지인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고 6,0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사기였습니다. 잃은 돈을 메우려고 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았고, 이때부터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병원비가 이어졌습니다. 몇 년 뒤 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얼마 뒤에는 아내가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뢰인은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직장을 잃고 남은 돈마저 날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고, 그 뒤 실직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려 보려고 남은 재산을 주식에 넣었지만 모두 잃었습니다. 이혼한 뒤에는 딸의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보내면서 돌려막기로 버텼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몸까지 무너졌습니다. 어렵게 다시 취업했지만 1년 만에 해고됐습니다. 여기에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망막수술을 받아야 했고, 허리디스크까지 재발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연체가 쌓였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인 빚, 무엇을 입증해야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빚은 한 가지 이유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사기, 병원비, 주식 손실, 생활비, 돌려막기가 20년 가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흐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법원은 빚이 생긴 이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이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생활 형편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월세집(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살면서 70대 후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취업해 받는 월급은 21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주거지인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심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보정권고를 내리고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빚이 생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딸의 장애 치료, 아내의 위암 수술, 실직과 주식 손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 망막수술과 허리디스크 재발까지 모든 일을 진술서에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점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월수입 21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1,897,401원)를 빼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구했습니다. 재산목록과 토지·차량 조회 결과를 내서 의뢰인 명의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재산이 없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월세 보증금을 지켰습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 압류금지 소액보증금 면제재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④ 세 차례 보정권고에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2025년 7월, 8월, 12월에 나온 보정권고에 차례로 답했습니다. 11월에는 채권조사 결과를 반영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달라는 수정허가신청을 냈고, 최종 변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청 약 8개월 만에 인가결정

2025년 12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총채무 6,802만원 가운데 약 6,073만원 탕감
• 월 202,603원씩 36개월 동안 변제
• 변제율 10.76%
• 월세 보증금을 지킨 채로 생활 유지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자와 돌려막기가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매달 20만원 남짓을 갚으면서 어머니와 딸을 돌보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무리

사기 피해, 가족의 병원비, 실직과 투병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일로 빚이 생겼다면, 그 과정을 제대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 빚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이유로 생겼을수록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