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일용직 소득 소명으로 채무 약 70%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548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577만원
• 탕감률: 29.76%(변제율)
• 월 소득: 약 161만원
• 월 변제금: 약 44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722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득이 경기 악화로 인해 줄어들고 급여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보충하려 했으나, 꾸준히 직장을 유지하지 못해 가정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뢰인은 대출 돌려막기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점차 한도가 줄어들면서 변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채무 증가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4대 보험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소득을 입증할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통장 거래 내역 및 기타 간접 증빙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성실히 소명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낮은 월 변제금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4일
• 금지명령: 2024년 1월 8일
• 개시결정: 2024년 6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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