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동업자 횡령과 사망으로 인한 사업 채무, 1.5인 생계비 변제율 88% 인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616만원
• 탕감률: 87.65%
• 월 소득: 약 250만원
• 월 변제금: 약 7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8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던 의뢰인이 모든 사업 관련 부채를 떠안게 되었으며, 현재 소득 및 재산으로는 해당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피부양자 수를 0명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라는 권고에 방어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철저히 소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1.5인의 생계비 산정을 유지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계비를 1.5인 기준으로 유지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6월 24일
• 금지명령: 2024년 6월 27일
• 개시결정: 2024년 10월 2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2월 12일
• 인가결정: 2024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