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전 여자친구 사기피해 채무 약 9천6백만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7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6524만원
• 탕감률: 59.54%
• 월 소득: 약 319만원
• 월 변제금: 약 185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600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사용까지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추가 대출로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원 5,700만 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민사소송 예정임을 소명해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조건부 보정안(민사소송 판결금 반영)을 변제 기간 증가 없이 대응하며 청산가치 보장이 가능한 금원만 반영하도록 협의해 조건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17일
• 금지명령: 2024년 5월 21일
• 개시결정: 2024년 9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14일
• 인가결정: 2024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