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생활비 및 식당운영 채무 추가주거비 인정 변제율 5% 인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7769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430만원
• 탕감률: 94%
• 월 소득: 약 193만원
• 월 변제금: 약 1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7339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고와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인해 20대부터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며 쉼 없이 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도 식당 일을 도우며 함께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의뢰인의 식당은 한때 연예인이 방문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식당 재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주거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월 가용소득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낮은 변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77,687,608원 중 4,299,192원만 변제하는 5%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29일
• 금지명령: 2024년 6월 10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19일
• 채권자집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