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생활비 및 식당운영 채무 추가주거비 인정 변제율 5% 인가 사례

박** 3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고와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인해 20대부터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며 쉼 없이 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도 식당 일을 도우며 함께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의뢰인의 식당은 한때 연예인이 방문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식당 재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던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7,687,608원
- 월 소득 1,934,483원
- 최저생계비 1,815,067원
- 월 변제금액 119,416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4,299,192원
- 면책 채무액 73,388,416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주거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월 가용소득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낮은 변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77,687,608원 중 4,299,192원만 변제하는 5%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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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5월 29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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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4년 6월 10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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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8월 19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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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10월 21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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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10월 2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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