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투자실패와 배우자 연대보증채무 3인 가구 통과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1억원
• 탕감률: 77.13 %
• 월 소득: 약 568만원
• 월 변제금: 약 30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6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40대 남성의 의뢰인은 지인의 경기장 대여 사업에 대출을 통해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정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배우자의 사업 확장을 지원했으나, 2022년 코로나 사태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가족으로 변제금을 낮추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에 대한 보정 요구가 있었고, 배우자가 3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의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실질 소득과 재정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현 소득으로는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여 부양가족 2인 포함 3인 가구로 변제계획안 통과, 변제금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17일
• 금지명령: 2023년 11월 22일
• 개시결정: 2024년 4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17일
• 인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