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양육비채무] 가정폭력으로 인한 독립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채무 탕감률 62% 사례
차** 5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만으로는 늘어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4,287,603원
- 월 소득 1,655,013원
- 최저생계비 1,246,735원
- 월 변제금액 408,278원
- 변제횟수 48개월
- 총 변제금 17,946,022원
- 면책 채무액 31,467,24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급여소득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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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8월 21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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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8월 22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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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5월 17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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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7월 1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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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9월 12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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